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감축관련 의견제출

1. 법무담당관-11186호(‘14.5.16.)와 관련입니다.

2.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중 감축 제외대상(‘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 규제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제출합니다.

가. 감축제외대상 : 등록규제 3건

연번	해당부서	규제사무명	검토의견	비고
1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 관련 과태료	재난안전규제 추가	기존규제
2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손괴자의 의무	재난안전규제 추가	기존규제
3	상수도사업본부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재난안전규제 추가	기존규제

붙임 : 상수도사업본부_재난ㆍ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 목록(의견제출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재형		경영혁신과장	문윤기		경영관리부장	전결 05/27 이대현
협조자
시행	경영혁신과-3163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94(합동27-1)	/
전화	3146-1115	/전송	3146-1149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