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기업청장(시장상권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정보공개업무 처리관련 질의

1. 시장정비사업 추진중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의 준용범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도정법 제81조 규정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위원장 및 조합 임원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등에 대하여 사업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등이 정보공개 요청시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86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이라 함)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의 도정법 준용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검토사항

(1) 제1설 :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의 성격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6호 규정에서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 조합도 도정법에 따라 설립승인 및 인가 받도록 규정하고,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 규정에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등에 대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및 조합임원 등의 정보공개 의무 규정인 도정법 제81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의무 미이행에 따른 도정법 제86조 규정의 벌칙규정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1) 제2설 :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 규정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정법 제81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같은법 제86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도정법 준용규정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임.

다. 서울시 의견 : 제1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시우		정비계획팀장	신현석		도시정비과장	전결 05/27 김성보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552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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