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 「지방규제관련 추진실적 평가지표(안)」 및 「등록규제 감축지침」 에 따른 법령 개선 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1186 (2014. 5.1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 합동평가위원회의 2014년 지방규제관련 추진실적 평가지표 심의결과를 알려드리오니 평가준비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라며, 6월 중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확정 통보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감축지침」을 통보하오니 붙임2의 법령 개선 목록을 검토한 후 법령 개선 의견을 작성하여 2014. 5. 29(목)까지 건설총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 지방규제관련 추진실적 평가지표 중간심의결과 공문사본 1부.

2.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감축지침 1부.

3. 위임근거 법령조항 목록 1부.

4. 법령개선 검토 목록 1부.

5. 법령 개선 건의 양식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전영숙		기획예산과장	최갑영		건설총괄부장	05/27 강홍기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948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기반시설본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319	/전송	3708-2327	/	ysuk100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