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007
결재일자	2014.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덕규		김준현	05/26 배호영
협조
	운영팀장		허생범

훈련원공원 내

토지 (중구종합체육관 부지) 사용료 부과계획

2014. 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훈련원공원 내

토지 (중구종합체육관 부지) 사용료 부과계획

훈련원공원 내 중구종합체육관 토지를 유상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3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4항

❍ 서울특별시 2013년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2014.05.26. 기준)

추진경위

❍ 2012.9.21. 중구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 작성 (서울특별시장, 중구청장)

❍ 2014.5.21.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토지사용 신청 (중구청 교육체육과-5869)

사용현황

시설명	위치	사용면적(m2)	사용기간	사용자	사용료 부과금액(원)
토지 (중구종합체육관 부지)	중구 을지로 227 (을지로5가 40-3)	695.59	2014.5.29. ~ 2015.5.28. (365일)	중구 교육체육과	66,759,250

사용료 산출내역

사용료 : 66,759,250원/년(부가세포함)

-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재산평정가격 : 개별공시지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4항 1호

[요율: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사용료 : (695.59m2 × 3,490,000원/m2 × 25/1000 ) ×  1.1 = 66,759,250원

(부가세 포함) ; 면적(m2)× 개별공시지가/m2 ×요율 +부가세 10%]

향후 계획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급) 및 사용료 기한 내 납부토록 안내

붙임 : 1. 중구종합체육관건립에 따른 협약서 1부.

2. 사용료 산출내역 1부.

3. 개별공시지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