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136
결재일자	2014.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형도	代조병와	05/26 代조미숙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9849 (2014.6.1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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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여성능력개발원의 교육기능과 관련한 규정, 시설사용과 관련한 규정 삭제

○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조직구성 및 직원의 자격요건 등 정비

○ 여성발전센터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구체화

Ⅱ		평가대상여부 검토	: 평가대상

○「부패영향평가 운영계획」(감사담당관-5530, 2012.4.22.)의 (Ⅰ단계) 자체평가 대상 선정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4가지 중 3가지에 ‘아니오’ 체크되어 평가 대상임.

○ 평가모형 선택기준 :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법규․행정규칙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 ⇒  □  위원회 항목, 해당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Ⅲ		평가결과	: 개선권고

□ 현황 및 문제점

○ 제11조(운영위원회) 및 제24조(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 확인, 청렴서약서 징구 등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미비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미비

-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미비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의 규정 미비

□ 검토의견 : 개선권고

○ 제11조(운영위원회) 및 제24조(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 확인, 청렴서약서 징구 등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의 규정 마련

Ⅳ		결과조치

□ "개선권고" 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 통보

붙임 : 1.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서 1부.

3.「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