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메트로사장
(경유)
제목	지하철정거장 내 임대상가 설치기준 관련 질의 대한 회신

1. 서울메트로 부대사업처-4073(‘14. 5. 21)호 관련입니다.

2. 문의하신 지하철 정거장 내 임대상가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보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개요

․ 질의배경 : 역 구내 재난상황 대비 이용승객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02.11.국토부)‘와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08.03.서울시장 방침)‘의

임대상가 설치기준이 상이하여 적용에 혼선이 있음

․ 질의내용 :

① 서울시 시장방침‘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은?

② 국토부 지침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질의① 답변

․ 서울시 기준(통로폭 6m이상, 어려운 경우 돌출시설물 최소화)은 국토부 기준

(최소3m)을 강화한 서울시 지침(시장방침)임.

- 질의② 답변

․ 도시철도 임대상가 설치와 관련, 철저한 안전 및 방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절실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강화된 대비책이 바람직함

․ 따라서, 서울시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각 역의 상이한 상황(유동인구, 기존통로폭, 피난 동선의 복잡도, 길이 등)에 따른 탄력적 적용여부를 적의판단하되, 비상통로 확보 등 안전, 방재, 피난대책을 최우선 하기바람

붙임 : 서울메트로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성은			시설물디자인팀장					장영호					공공디자인과장					05/26 양용택
협조자
시행			공공디자인과-698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4층															/
전화		6361-3458						/전송			6361-347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