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151
결재일자	2014.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문미주		권완택	05/26 최동필
협 조
	도로포장관리팀장			최연우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순수
	도로조명팀장			양민수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5.

도 로 관 리 과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 계획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점검(지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24조(검사 및 감독)

□ 대상사업 : 24건 5,919백만원

○ 제설대책 추진 : 2건 2,297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1,125백만원(제설용역, 제설제)

- 자치단체자본보조 : 1,172백만원(노후장비 정비, 습염시설 등)

○ 주민참여 예산 : 21건 3,614백만원

- 도로정비 7건 829백만원,  계단정비 12건 2,405백만원,  가로등 1건 60백만원,  열선설치 1건 32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  : 1건 8백만원

□ 세부점검 계획

○ 점검시기

- 상 반 기 : 2014.05.27. ~ 06.13.

- 하 반 기 : 2014.12.10. ~ 12.31.

○ 점검방향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여부

- 보조금지원 집행기준 수립 및 이행여부

- 보조금 집행 정산잔액 및 잔액반납 적정여부

○ 점검반 편성

구 분	반 장	반 원	주요업무	비고
총괄반	도로관리팀장	이광희, 문미주	- 총 괄 민간위탁사업
1반		조용상, 박완송	제설대책 추진 주민참여예산 융설시설 설치
2반	도로포장관리팀장	이유국, 배정근	주민참여예산 도로정비
3반	도로안전시설팀장	허원회, 홍현기	주민참여예산 계단(급경사) 정비
4반	도로조명팀장	정방헌, 황인공	주민참여예산 성내천 가로등 정비

○ 점검내용

- 사업 추진계획 수립여부

· 민간위탁금 : 사업계획 지침 및 교부 결정방법(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 자치구보조금 : 사업추진(발주) 계획 및 산출근거(내역서)

- 사업 추진계획 이행여부

· 사업자 선정 및 계획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여부

- 방침(신고)없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또는 인계·중단·폐지여부

- 보조사업 정산 및 잔액 반납여부

· 사업계획서 등에 정산관련 지침 여부(보조금사업 정산서 내용)

· 집행(정산)잔액 적정성 여부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예산반납조치)

○ 사업준공시 정산내역 점검으로 반환금 확인 및 반납조치

- 민간위탁금 : 당해 회계연도내에 같은 세부사업으로 반납

- 자치단체 보조금 : 다음연도에 잡수입으로 반납

○ 점검여비 지급 : 2,800천원

- 점검여비 : 20,000원×10일×14명 = 2,800천원

- 예산과목 : 도로 및 도로부속물, 도로관리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붙임  1) 2014년 보조금사업 및 담당자 현황 1부

2) 2014년 보조금사업 점검 리스트 1부.

3) 2014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