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3151(2014.5.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669호)이 ‘14.5.21. 공포되었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영업의 제한 요건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제9조)

나. 중대한 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제37조의2)

다. 반복 위반자에 대한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제43조)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등 법률의 간결·명확화

3. 아울러,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5월 21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669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최재린			가공식품팀장					임홍택					식품안전과장					05/26 도혜자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5676									(						)		접수											(						)
우	100-191					서울 중구 을지로 23 서울특별시청 을지로청사 3층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jrchoi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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