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 일괄정비 이행실적 제출 안내

1.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28(‘14.4.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으로 권고받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에 대하여 이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아래기준을 따라 제출서식에 작성하여 5.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준 일 : ‘14.4.30

나. 제출자료 : 제출서식(붙임2), 증빙자료

다. 작성방법 : 붙임2의 “검토결과”에

- 기수용, 수용, 일부수용 : ‘개정, 개정일’ 또는 ‘미개정, 개정예정일’ 기재

- 불수용 : ‘수용, 개정일’ 또는 ‘불수용, 검토의견’ 기재

※ 조례가 개정된 경우 결재문서, 공보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붙임  1. 안행부 공문 사본 1부(압축파일).

2. 제출서식 1부.

3. 제출예시(제출서식 및 증빙자료) 1부.

4.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시설계획과장
★주무관	안미현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5/26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80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algus@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