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검토결과 보고[양우건설(주)]

1.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관리처-1270(2014.3.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양우건설㈜에 대해 위반혐의를 조사·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내용 :  양우건설(주)가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2공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① 하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사회보험료를 미반영하였고, ② 2공구 중“PC암거 납품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에게 미통보하였음.

나. 조사결과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혐의	처리 결과	처문(제외) 사유
양우건설㈜ (고삼상, 고문철)	토목건축공사업 1231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사회보험료 미반영 (법 제22조 제5항)	처분 제외	양우건설(주)이 원수급인으로서 보험료를 일괄납부하기로 발주자와 합의하고 하도급계약통보서 28건(1공구:14, 2공구:14)에 양우건설(주)이 고용․산재보상보험을 일괄부담한다고 표시하였으므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료 부담을 명시하지 않아도 됨. ※ 근거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2345, ‘11.5.23
		하도급계약 통보의무 위반 (법 제29조 제4항)	과태료 부과처분 ( 400천원, ‘14.5.19)	“PC암거 납품 및 설치공사”‘는 건설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종)이므로 법 제99조 제5호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하였음. ※ 근거 : 법 제99조 제5호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2345, ‘11.5.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수급인이 일괄납부하기로 양당사자간 합의한 경우라면 하도급계약통보서에 보험료 부담방법을 일괄료 표시하고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붙    임 : 1. 하도급계약 통보서(1공구) 14건.

2. 하도급계약 통보서(2공구) 14건.

3. 과태료 부과처분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헌정		건설업관리팀장	최순임		건설공정개선반장	05/26 한선희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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