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252
결재일자	2014.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안영미	전재선	05/23 윤희천

중국동포 정책개발 외부 전문가 회의개최 계획

2014.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중국동포 정책개발 외부 전문가 회의개최 계획

Ⅰ		회의개최 개요

□ 일    시 : 2014. 5. 23(금), 15:00~

□ 장    소 : 글로벌센터빌딩 405호

□ 참    석 : 총 9명

○ 서울시(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장, 담당주무관

○ 외부 전문가(6)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 한중창업경영협회 김용선 부회장,

동북아평화연대 문민 이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희영 연구위원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안화 회장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김태균 대리

□ 주요 논의안건

○ 중국동포 밀집지역 실태와 문제점

○ 내국인과 상호공존할 수 있는 정책발굴 방안

○ 중국동포 관련 현안사항

○ 기타 건의사항 등

Ⅱ		주요 논의안건

①		서울거주 중국동포 현황

(’13.1.1 안행부 외국계주민 통계)

○ 서울거주 중국동포 총 인원 : 총 225,201명 (외국인 주민 395,640명의 57%)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7,386	127,240	173,646	206,485	203,428	219,509	247,036	225,201

※ '13 H-2 방문취업제('07∼'12) 기간만료에 따른 중국동포 출국 증가로 9% 감소

○ 영등포․구로․금천․관악․광진 5개구에 135,401명(60%) 거주

총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225,201	4,665	4,571	3,939	5,802	12,287	7,498	4,192	3,497	3,184	1,441	2,220	3,498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683	4,274	5,005	5,335	35,094	21,691	45,933	10,711	20,396	2,505	2,668	7,210	4,902

②		중국동포 밀집지역 실태와 문제점

□ 주거 및 주변환경

○ 저렴한 전월세, 대림역(2․7호선) 등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귀환동포와 중국인 지속 유입․정착촌 형성

- 중국 현지에서도 ‘대림역 8번 출구’가 알려질 정도로 최근 거주 집중

- 주말에는 타 지역 거주자들 대거 유입, 중국동포의 만남의 장 역할

○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반지하, 옥탑방은 중국동포가 거주하고 지상층은 한국인 집주인이 거주하는 형태 다수

- 대부분 월세(30~40만원 다수) 형태로 거주

- 집주인은 중국동포 유입으로 주택 공실감소, 월세증가에 긍정적 입장

○ 중국동포 사업체 비중이 타 지역 대비 높은 편이며,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의 약 40%를 중국인이 점유

- 중국 식료품점, 양꼬치 가게 등 중국 지명 간판의 음식점이 주류

□ 주거 및 주변환경

○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중국에서의 생활습관이 내국인과 잦은 갈등 원인, 지역주민간 융합되지 못함

○ 야간, 주말 등 휴일에 취객이 많고 잦은 싸움으로 주민들 치안 불안

- 한국인, 중국동포 모두 불안감 표명, 강력한 단속 및 처벌 희망

○ 인근 초등학교 학생 40% 중국동포 자녀, 내국인 자녀의 이주현상 발생

- 중도입국 자녀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서툰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부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③		중국동포 주요 지원현황

○ 중국동포 밀집지역(영등포․구로․금천․관악)내 외국인지원센터 운영(7개소)

- 글로벌빌리지센터(영등포) : 생활상담, 한국어교육, 커뮤니티 지원 등

- 외국인근로자센터(영등포, 금천) : 근로자 무료의료 검진, 노무상담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4개소) : 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 한국어교육 등

○ 서남권 글로벌센터 설치(연면적 934.74㎡) : ’14년 리모델링 추진

- 사업기간 : 2012. 3월 ～ 2014. 6월  ※ 준공 및 센터개관 7월 예정

- 주요시설 : 종합상담실, 커뮤니티 공간, 주민편의시설(북카페, 보건진료실 등)

○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연면적 618.75㎡) : ’14년 리모델링 추진

- 사업기간 : 2013. 9월 ～ 2014. 6월  ※ 준공 및 센터개관 7월 예정

- 주요시설 : 상담실, 강의실, 시청각실, 어린이놀이방, 북카페 등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계속)

- 시범사업지 지원 : 2개사업, 45백만원(영등포구 30, 구로구 15)

- 다문화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선정(영등포․금천․관악) : 20백만원

○ 중국동포 자율방범대 운영 : 영등포 3개소 48명, 구로구 1개소 17명

○ 대림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실시설계 발주 후 ’14. 8월 공사 진행예정

- 해당지역 : 영등포구 대림2동 1027-1번지 일대

※ 2014년 중국동포 지원사업

○ 중국동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실시: 70백만원

- 중국동포 활동가들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창업아카데미 교육 등

○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 150백만원

- 민간이주민 쉼터 운영단체 지원, 이주민 인권보호 공모사업

○ ’14년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60백만원

- 주민사랑방 커다란숲 운영사업 지원(15백만원) 외 5건

④		중국동포 관련 현안사항

○ 중국동포 밀집지역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및 슬럼화 우려

- 중국동포의 밀집으로 집값하락, 쓰레기 투기, 고성방가, 무단횡단 등으로 주민과

위화감 조성됨

- 중국 동포들은 이방인 취급 분노, 생존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 집단 거주지 형성

- 중국동포는 쉼터 등 공동체 생활공간 제공, 전세자금 지원 등 요구사항 증대

○ 중국동포 관련 정책 지원상 한계성

- 중국동포는 외국인으로 분류, 실제로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중간형태 이방인

- 현재는 중국동포 특성(한국어 친숙, 문화 이질감 등)을 고려한 정책 부재

○ 중국동포․민간단체의 역할부여 방안 및 서울시 지원방안 등

Ⅲ		행정사항

○ 향후 중국동포 정책개발 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지속 추진

- 외부 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필요시, 외부 전문가 및 동포단체 면접 인터뷰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