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8600
결재일자	2014.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정수연		차윤기	05/23 강필영
협조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에너지 공동체 · 복지분야 분과회의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5. 2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에너지 공동체 · 복지분야 분과회의 개최결과 보고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에너지 공동체·복지 분야의 추진상황 점검,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발전적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실행위원회 에너지 공동체 · 복지분야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14. 5. 22.(목) 16:30

○ 장    소 : 11층 회의실 (서소문 별관 1동)

○ 참 석 자

‣ 외부 : 6명

- 김혜예 분과위원장, 강희영 간사, 이유진, 송상석, 김경애 위원

- 진상현 연구위원

‣ 내부 : 3명 등

- 환경정책과장,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및 관련직원

□ 회의안건

① 에너지 공동체 · 복지분야 2단계 사업과제 검토

- 각 과제별 추진방법, 연도별 목표 등 적정성

- 1단계와 차별성이 부각되도록 과제의 순서, 비중, 과제명 재구성

- 2단계 중점과제 편성 방안

- 신규과제의 발굴 및 기존 과제의 개선 등

② 2단계 명칭 및 슬로건

-「원전하나줄이기」 + 거시적이고 전향적인 에너지 정책방향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명칭 및 슬로건

- 에너지 공동체·복지 분야 핵심 메시지 및 슬로건 모색

③ 기타 미진사항, 시민 입장에서의 의문점과 논리 등 보완

Ⅱ		주요 논의 내용

□ 에너지 복지기금(플랫폼) 관련

○ 복지기금의 참여 시민 확보방안 (이유진, 진상현)

- 시민 기금의 성공사례 적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 필요

-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 강구

- 참여 시민의 인원 수(50만명)만 제시, 목표 기금액에 대한 검토 필요

○ 복지기금 운영사업의 구체화 및 내실화 (송상석)

- 지원대상의 명확화 필요, 일반 복지기금과의 차별성

-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세부 프로그램과 실행방법의 구체화

□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관련

○ 실태조사 주기(3년 마다 실시)의 적정성 (송상석)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 사회복지시설 BRP 추진시, 어린이 공부방과 여성시설 등 실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확대 필요 (강희영)

□ 과제내 단위사업 재구성

○ 공동체 단위 에너지 전환 사업 과제의 8가지 사업에 대하여 재결합 및 재구성 필요

□ 과제명 정비

- 에너지 복지 접근권 보장 → 에너지 복지권 보장 (송상석)

- 에너지원 기반 지원사업 → 에너지원 지원사업

- 공동체 단위 에너지 전환 생태계 확립 → 공동체 에너지 전환 사업(송상석)

-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 에너지 요소를 포함하는 명칭으로 정비필요(김경애)

□ 명칭, 슬로건 등

○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민체감적 슬로건 필요 (김경애)

○ 원전을 넘어 “에너지 자치”로! (진상현)

- 중앙집권식 에너지 정책에서 지역 에너지 정책으로서 지자체의 역할 정립

- 에너지 위기의 대안으로서 지자체의 에너지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지역경제 이바지 필요

○ “에너지 시민권”, “에너지 시민” 개념 제안 (이유진, 강희영)

□ 기타 의견

○ “에너지 복지분야” 사업의 상호연계성과 메카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플로차트 작성 필요(이유진)

Ⅲ		향후계획

□ 제안된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 보완 추진

□ 이메일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붙임 :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