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1.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728(2014.05.2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4.5.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자동세차시설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2. 취득세 과세대상 중 보일러의 규정 변경 3. 사실상 토지 등의 취득시기 명확화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명확화 5. 신종담배의 구분기준 마련 6.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공 면제대상 명확화 7.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면제 범위 명확화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규정 신설 2. 취득세 신고서에 매도인과의 관계란 신설

○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계기관 협의 공문(안행부) 1부

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자치구_세무부서
주무관	이용훈		세제정책팀장	권순기		세제과장	05/23 김연중
협조자
시행	세제과-6951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5	/전송	02-2133-103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