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1628
결재일자	2014.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조사팀장	세무과장
이의걸	박생표	05/23 김근수
협 조

- 자치구 요청 및 탈루, 누락 의심법인 - 법인세무조사 결과 보고

2014. 5.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법인세무조사 결과 보고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66억을 세수확보하였고 누락사유 및 문제점을 분석, 세원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함.

Ⅰ.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18개 법인

○ 최근 5년간 1,00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매매)한 7개 법인

○ 최근 5년간 고액 부동산을 신축한 11개 법인(탈루·의심법인 포함)

○ 자치구에서 조사 요청한 14개 법인(중복 집계)

※ 별첨 “법인세무조사 추징내역” 참조

□ 조사 계획

○ 『‘13 자치구 요청 및 탈루·누락 의심법인 세무조사 실시 계획』

- 세무과-15868호(2013. 7. 19.), 세무과-20180호(2013. 9. 17.),

세무과-21102호(2013. 10. 2.)

□ 조사 기간 : 2013. 7. 29. ~ 2013. 10. 28.

□ 조사 공무원 : 세무조사팀장 외 6명

□ 조사 방법 : 대상법인 직접 방문조사

Ⅱ. 조사 결과

□ 누락세원 발굴액 : 18개 법인 6,614백만원

※ 법인세무조사 추징내역서 별첨

□ 주요 추징 사례

(단위 : 백만원)

연번	유 형 별	해당 법인수(중복집계)	금 액
1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 누락	14개	2,629
2	본점사업용 중과세 누락	1개	518
3	재산세 착오 부과분	7개	377
4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지방소득세 누락	11개	233
5	착오감면분	4개	2,749
6	기타 착오 과세분	4개	108
합 계		18개 조사법인	6,614

※ 유형별 추징내용 별첨 추징사유 참조

Ⅲ. 향후 계획

□ 세원관리 강화

○ 유사사례 예방 및 세원발굴사례 등 세수확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 고,          서면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성실 신고 및 탈루·누락 의심법            인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조사 실시 강화

□ 자치구 횡단전개 교육

○ 각 자치구 세무조사공무원 교육 실시

- 세무조사를 통한 주요 세원발굴 사례 및 조사기법을 자치구에 횡단            전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실시

- 이의신청 등 과세불복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첨부 : 법인세무조사 추징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