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2512
결재일자	2014.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일형		유영준	05/23 김동기
협 조
	행정관리팀장			代이문상

※ 본 보고서는 창의아이디어 실행계획서임

- 제  안  자 :  ( 강일형/ 담당)

- 실행계획자 :  ( 강일형/담당)

- 실  행  자 :  ( 강일형/담당, 황유진/담당, 화민숙/담당)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유재산(행정) 전수조사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재무회계과-9798,′13.8.6)

2014. 5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시유재산(행정) 전수조사 시행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미등기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산의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추진계획

- 시청 자산관리과 - 4618호(2013. 1. 8)

조사대상 : 시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

토지 및 건물 현황

단위 : ㎡

구분	계	취수장	정수장	박물관
대 지	164,592	15,298	128,457	20,837
건 물	17동 (18,249)	2동 (6,176)	11동 (10,654)	4동 (1,419)

※ 정밀실태조사 대상 : 시유건물 17동 중점조사

조사기간

조사기준일 : 2014.4.2

조 사 기간 : 2014.5.1. ~ 6.30(2개월간)

정 리 기간 : 2014.7.1. ~ 7.30(1개월간)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중점 조사)

조사방법

단계별 구분하여 전수조사

각종 대장(토지,건축물,등기) 대조하여 전수조사 실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을 연계한 효율적인 조사

실태조사 흐름도

Ⅱ		단계별조사

1단계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 재산 확인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2단계 (현장조사)	▶ 기초조사를 근거로 현장조사 실시 ▪미 등재, 철거된 건축물 등 대장과 일치대조

Ⅲ		향후계획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행정조치 실시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건축물 및 등기대장 일괄정리

시유재산 정리로 관리의 효율성 증진

Ⅳ		추진일정

실태조사 계획 수립 ------------------------- 2014. 5월중

기초조사  ---------------------------------- 2014. 5월중

현장조사 ----------------------------------- 2014. 5월중

실태조사 중간 보고 ------------------------- 2014. 6월중

결과에 따른 현황화 작업 -------------------- 2014. 6월중

실태조사 완료보고 ------------------- 2014. 6월 ~ 7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