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귀하
(경유)
제목	공사대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요망

1. 귀 조합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재 귀 조합에서 시행중인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관련입니다.

2.본 공사의 참여회사 또는 참여자들이 임금체불, 공사대급 미지급으로 인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체불, 임금체불 등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주 중 귀조합에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급 지급실태” 현황파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시확정후 우리시에 사전통보 요망)

3.아울러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공사대금 미지급,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분란을 야기할 경우 협약서 및 관련법 등에 의거 공사중지명령이 가능한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회의 개요

-목 적 :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및 임금미지급 실태조사

-참여자: 서울시, 조합,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원도급업체 및 사업시행자는 배제

-장소 및 일시 :2014.5.26.(월)~30(금), 조합회의실

*  회의일정 확정후 서울시에 사전통보

나.민원내용

1. 민원인 : 동부권 공사 하도업체(신상비공개 요청)

내  용 : 원도급사 삼중테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미지급하여                            재정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업시행자(kt컨소시엄)가 원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결재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함

2.민원인 : 박선용(접수번호-39)

내  용:‘버스승강장 개선공사’의 하도급사가(벨류엔넷)가 근로자노임(1,450천원)을 체불하고 있는 바, 체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요구

- 발 주 자:한국통신, 원도급자 : 현대 E/V , 하도급자 : 벨류엔넷

- 처리방향:붙임 처리방향의거 처리하고 결과를 붙임서식에 맞춰 제출

붙임 1.하도급부조리신고서,처리양식,처리요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창익		가로변정류소개선팀장	김송		버스정책과장	05/23 신종우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984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92	/전송	2133-104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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