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4년 1/4분기 도로점용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신청

도로점용료 부과ᆞ징수 등 고유의 업무에서 더 나아가 세입 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포상금 신청사항이 있는 부서는 해당기간에 대한 수납내역을 추출, 검토하고 자치구 도로점용업무 총괄 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14.5.30.(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포상금 신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8조)

o 대상기간 : ‘14년 1분기 수납확인분

o 신청요건 :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에 대한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완료 후 일괄신청

o 제출서류

1.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2. 포상금 신청내역서 (붙임1)

3. 별지 3호 서식 (붙임2)

나.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2조, 제3조, 5조)

o 체납징수 : 지난년도 도로사용료 및 도로변상금

- 1년차(1%), 2년차(3%), 3년차(5%)

-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함

- 특별 공적 없이 정기적인 체납세액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한 수납은 지급대상 아님 (제2조 제4항)

o 신규세원발굴 : 현년도 도로변상금 (5%)

- 해당 건에 대한 최초 부과 사항인 경우에 한함

o 지급한도 (제5조)

- 부과기준 건당 30만원

-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한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간 내 심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 심의예정일을 공문 명시하여 결정서를 제외한 서류 제출 후, 심의를 거친 20일 이내에 결정서를 제출할 것

붙임 : 1. 포상금 신청 내역서 1부.

2.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3호 서식) 1부.

3.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1부.

4. 도로점용료 징수포상금 지급 설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등 도로점용허가부서와 세무과등 체납관련 부서 지정 협조)
주무관	주인선		보도환경팀장	송재우		보도환경개선과장	05/23 송상영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731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0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31	/전송	02-2133-076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