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6898
결재일자	2014.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공공디자인과장
홍장희	오현	05/23 양용택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2014. 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세월호』사고 여파로 인한 불경기 및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현수막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여 통행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제고 하고자 함

Ⅰ		설치실태 및 현황

설치실태

▲ 선거관련 현수막	▲ 분양관련 현수막

현황

○ 자동차전용도로(한강교량등)상 각종 현수막 도로교통 안전 저해

○ 보도상 에어라이트, 입간판, 깃발형 배너 보행자 통행 불편 야기

○ 마사지, 폰팅등 시민정서 유해광고물 주말 및 야간 게릴라식으로 살포

※ 유동광고물 : 현수막, 배너, 에어라이트, 전단지, 입간판 등

Ⅱ		추진개요

중점 정비기간 : ‘14. 6. 5(목) ∼ 6. 9(월)

중점 정비대상

○ 선거관련 현수막 / 기타 불법 유동광고물

추진방향

○ 운전자 안전운전 및 시야장애 유발요인인 자동차전용도로·간선도로상 불법 현수막 중점 정비

○ 상습발생으로 시민 통행불편 야기지역 중점 점검

○ 불법광고물 상습 및 다량 설치자는 과태료 즉시 부과등 엄정한 법 집행

○ 유관부서 · 기관과 협조, 정비단속 추진

※ 정비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유발 최소화

중점정비지역

○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주변, 주요 지하철역 주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공공청사 주변 등

추진방법

○ 자치구

-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단속 추진

○ 서울시

- 상설 점검반 운영, 자치구 정비실태 점검

· 적출사항에 대해 자치구에 정비 · 행정처분토록 통보

Ⅲ		행정사항

자치구 정비결과 보고(‘14.6.13.한)

선거관련 현수막은 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유기적 정비 · 단속

○ ‘14. 6. 9.(월)까지 정비 완료

붙임 : 점검 결과 보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