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법률전문관		법무행정팀장	법무담당관		결재
김솔비		이혜영	05/23 정석윤
협 조
	주무관			권도연

	명에 의하여 2014. 5. 21.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소송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5. 21.
보 고 자 :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성명 : 김솔비

보 고 내 용
일 시	2014. 5. 21. 10:00~14:00
건 명	출장복명
내용	출장개요 - 출장인: 김솔비 일시: 2014. 5. 21. 11:20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고내용 - 사 건: 2011가합90946 (재물손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유선영외4 피고:서울시,서초구,대한민국 소송대리인:한종원 - 진행경과: 원 고) 준비서면 제출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보고서(2차) 요약:2010년 산사태 이후 복구대책 미흡 ‣서울시의 과실:서초구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우면산 관리에 대한 사항 을 지시하지 않음 피 고) 반박서면 다음 변론기일 전 제출 재판부) ‣원고측에 손해내역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보충서면 제출할 것 요구 ‣다음 변론기일 후 결심 다음 변론기일: 2014. 6. 20. (금)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