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678
결재일자	2014.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류대근	박순규	이용건	한규상		05/23 이건기
협 조
	주무관			양효진

- 2014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4.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 2014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4. 5. 20(화) 14:00 ~

○ 장    소 : 주택정책실 회의실(3층)

○ 안    건 : 7건( 재심 1, 변경 3, 신규 2, 기타 1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일원	공동주택 (11,106세대), 근린생활시설 등	35/4	재심	건축+교통
2	신정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양천구 신월동 570-19번지 일원	공동주택 (3,045세대)	23/3	변경	건축+교통
3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작구 흑석동 232번지 일원	공동주택 (545세대)	23/4	변경	건축+교통
4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원	공동주택 (1,083세대)	20/3	변경	건축+교통
5	응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 응암동 455-25번지 일원	공동주택 (760세대)	24/4	신규	건축+교통
6	개포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개포동 660-3번지 일원	공동주택 (6,662세대)	35/4	신규	건축+교통
7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한시적 권한 위임	-	-	-	-	-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이건기, 김정중, 한규상, 이용건
건축계획, 도시설계	7	박항섭, 이재훈, 김희옥, 노승범, 박진호, 양웅, 정재희
구조, 방재	2	최일섭, 이기학
환경, 조경	1	이승복
교 통	4	오승훈, 최재민, 금기정, 신혜숙
계	18

※ 심의안건 확정(5. 9 ; 금) 및 자료배포(5. 12 ; 월)

14-14-1	심의내용	재심(건축 + 교통)
	건물(사업)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일원 (대지면적 463,106.6㎡)

○ 지역․지구 :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9.11%, 용적률 273.88%, 연면적 2,193,677.32㎡,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1,106세대), 근린생활시설 등

▢ 추진경위

○ ’06.12.02 : 정비구역 지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6-372호)

○ ’11.08.16 : 조합설립인가(변경)

○ ’13.01.1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3.05.02 :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3-1249호)

○ ’13.05.~  : 공공건축가 자문 48회 실시

○ ’14.03.05 : 도시계획위원회 보고(공공건축가 자문)

○ ’14.04.15 :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 ’14.05.13 :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 논의사항

[건축 + 교통 분야]

○ 제10차 건축위원회(‘14.04.15) 심의 시 공공성, 가로구성체계, 입체적인 통경축 등 건축계획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심의결되었으나 심의의결사항의 반영이 미흡하고, 개발규모에 비해 주변가로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소극적이어서 제13차 건축위원회(‘14.5.13)에서도 재심의결되었기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재심의 요청하는 것으로 지적사항 수용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14-14-2	심의내용	변경(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신정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 581-1번지 일원 (대지면적 111,482.9㎡)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25.65%, 용적률 263.99%, 연면적 431,970.91㎡, 지하3층/지상23층

○ 용    도 : 공동주택(3,045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5.03.17 : 신정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 ’09.03.12 : 신정재정비촉진계획(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 ’11.02.28 : 사업시행인가

○ ’11.03.07 : 사업시행변경인가

○ ’11.11.21 : 관리처분계획 인가

○ ’13.05.~  : 공공건축가 자문 4회 실시

○ ’13.07.08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2차 자문(결과 - 조건부자문)

○ ’13.12.30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4.04.03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32호)

▢ 논의사항

[건축 + 교통 분야]

○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기준용적률 상향 및 신남초등학교 존치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한 후 주동형태 및 배치계획 변경 등 전반적인 건축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교통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14-14-3	심의내용	변경(건축+교통)
	건물(사업)명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흑석동 232번지 일원(대지면적 22,076.4㎡)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0.99%, 용적률 243.40%, 연면적 84,578.86㎡, 지하4층/지상23층

○ 용    도 : 공동주택(545세대)

▢ 추진경위

○ ’06.10.19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

○ ’08.09.11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서울시 고시 제2008-307호)

○ ’09.12.16 : 조합설립인가

○ ’11.12.13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2.01.26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2-21호)

○ ’12.10.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보고)

○ ’13.07.25 : 사업시행인가 접수(동작구청 보류)

○ ’14.04.24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4-161호)

▢ 논의사항

[건축 + 교통 분야]

○ 사업시행인가 접수하여 관련부서 협의중 중대부속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일조권 확보)에 따라 층수 하향, 중대형평형을 중소형평형으로의 변경을 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14-14-4	심의내용	변경(건축+교통)
	건물(사업)명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원(대지면적 46,192.4㎡)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2.07%, 용적률 233.24%, 연면적 176,270.49㎡, 지하3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1,083세대)

▢ 추진경위

○ ’09.07.2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09.10.29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

○ ’10.04.07 : 조합설립인가

○ ’10.07.14 : 건축위원회심의 [조건부동의]

○ ’11.06.15 : 사업시행인가

○ ’13.09.25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대문구 고시 제2013-94호)

○ ’14.05.08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4-176호)

▢ 논의사항

[건축 + 교통 분야]

○ 사업시행인가 이후 기준용적률 상향, 중대형평형을 중소형평형으로의 변경, 주동 형태 및 향의 변경을 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건축·교통계획을 수립,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14-14-5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응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응암동 455-25번지 일원 (대지면적 28,805.7㎡)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1.04%, 용적률 241.43%, 연면적 113,480.23㎡, 지하4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760세대)

▢ 추진경위

○ ‘04.06.25. : 서울시 기본계획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4-204호)

○ ‘10.03.25.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은평구 고시 제2010-106호)

○ ‘10.06.22. : 조합설립인가

○ ‘12.04.26. : 정비구역 지정변경(은평구 고시 제2012-24호)

○ ’12.12.31. : 조합설립 변경인가

○ ‘14.03.20. : 정비구역 3차 변경결정 고시(은평구 고시 제2014-25호)

▢ 논의사항

[건축 + 교통 분야]

○ 백련산 서측 응암로와 백련산로 사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신규로 신청하는 것으로 동고 서저의 지형에 따른 ‘주동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등’ 건축 및 교통계획의 적정여부.

14-14-6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건물(사업)명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660-3번지 일원 (대지면적 307,566.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19.72%, 용적률 249.70%, 연면적 1,157,416.1㎡,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6,662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2.06.17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 고시 제2002-227호)

○ ’03.10.14 : 조합설립인가

○ ’11.06.23 :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1-167호)

○ ’12.11.07 :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조건부통과)

○ ’13.03.07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시 고시 제2013-56호)

○ ’13.07월  : 공공건축가 자문 실시

○ ’14.05.16 :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미래문화유산)

▢ 논의사항

[건축 + 교통 분야]

○ 양재대로와 언주로에 접하여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상정하는 것으로 ‘우수디자인 인정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의 적정성 등’ 건축·교통계획 등의 적정여부.

14-14-7	심의내용	기타
	건물(사업)명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한시적 권한 위임
	비 고

▢ 결정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수권 위임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11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분야 수임

▢ 「경관법·령·조례」 개정 경위

○ ’06. 7.19 : 서울시 도시디자인조례 제정 (조례 제4420호)

○ ’07. 5.17 : 경관법 제정 (법률 제8478호)

○ ’13. 8. 6 : 경관법 전부개정 (‘14. 2. 7 시행)

○ ’14. 2. 7 : 경관법시행령 전부개정 시행

○ ’14. 5.14 : 경관조례 개정·공포

▢ 경관조례 주요 개정 내용

○ 경관심의 대상 설정 :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구체화

-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대상 (경관조례 제23조)

·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하천시설, 그 밖의 시설 및 규모(별표1)

-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경관조례 제24조)

· 경관지구, 중점경관지구, 공공건축물, 기타 건축물

○ 경관위원회 운영 :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기존 구성·운영하고 있는 경관관련 위원회에서 경관심의 기능 수행(경관조례 제25조)

심의 유형	경관관련 위원회	경관심의 대상
경관정책 총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계획 수립․변경 및 승인, 경관사업 시행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등
사회기반 시설	디자인위원회	도로, 도시철도, 하천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기반시설
각종 개발사업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시․구 건축위원회	경관지구, 중점경관구역 내 건축물, 공공 및 기타 건축물 등

※ 경관조례 개정 전에는 사회기반시설, 공공건축물 모두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 수권위임 근거

○ 「경관심의 세부 운영계획」 (행정부시장 방침 제162호, ‘14. 5. 9)

- 도시디자인조례 개정 전까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서 수행

- ‘14. 5. 14 경관조례 개정·공포 이후 최초 개최되는 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수권위임 의결

- 건축위원회 의결 내용을 공공디자인과에 통보 (수권 위임 근거)

▢ 심의 수권위임 내용

○ 유사기능의 「경관」과 「디자인」 중복 심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조례 개정(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심의 폐지)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기능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일괄 위임.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별표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