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0270
결재일자	2014.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나래	이현숙	박종수	05/22 조현옥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행사

2014유럽평화기행<나비의꿈> 지원계획

2014.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에관한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행사 지원계획

대학생 등 민간이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전쟁의 상흔이 있는 유럽을 순회하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4유럽평화기행 <나비의 꿈>

❍ 기    간 : ‘14. 6. 23(월) ~’14. 7. 9(수) 16박 17일

❍ 방 문 국 : 프랑스,벨기에,독일,체코(파리,베를린,프라하,뮌헨 등 주요도시)

❍ 참 가 자 : 전국 지역체 희망나비 등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 50명

❍ 참 가 비 : 1인 350만원

❍  주    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나비

❍ 활동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1억인 서명운동 및              평화를 상징하는 아카펠라,플래시몹 진행후 유투브 홍보 등

Ⅱ		지원검토

□ 지원요청 개요

❍ 요청단체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희망나비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홍보 및 재정후원

- 포스터, 웹진, 기념품 등에 서울시 로고 사용,홍보·캠페인 소요액 1,500만원

-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보도자료 배포 및 기사화 협조

□ 검토결과

❍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구촌 평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는 뜻 깊은 행사인바,

❍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홍보비용 등 재정적인 지원 바람직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나비:서울,경기,인천,충청지역 시민 및      대학생 모임, ‘위안부’역사 및 반전평화 공부, 나비기금 후원자 모집 등 활동

□ 추진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관련법령에 근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행사로써          공직선거법 저촉되지 않음

Ⅲ		지원계획

□ 지원내용

❍ 평화기행 관련 홍보·캠페인 신청액 지원 : 15,000천원

- 행사 주최측 협조, 포스터 및 기념품 제작업체에 직접 집행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홍보 지원

- 홍보물에 서울시 후원명칭 및 로고 사용, 시민참여를 위한 기사화 협조

□ 소요예산 : 15,000,000원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2014유럽평화기행<나비의 꿈> 기획서 및 후원제안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