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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소방서
수신	새소방교회 담임목사 유재성 귀하(135-5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516(대치동))
(경유)
제목	무창층 소방법 위반에 관한 질의 회신

1. 예방과-15100(2014.05.20.)호 “무창층 소방법 위반에 관한 질의”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상가건물 2층의 외벽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무창층이 되나 상가건물에 비상구 및 완강기 설치 창 및 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소방관계법령의 적법 여부를 질의.

【답 변】건축법령에 따라서 적합하게 상가건물 외벽 리모델링을 하여 무창층이 된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기존상가건물에 적용된 소방시설 이외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무창층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방시설이 신설 또는 증설될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음 알려드립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심민영		예방팀장	주종옥		예방과장	05/22 유양길
협조자
시행	예방과-15426	(		)	접수		(		)
우	135-09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171-3)	/
전화	02)568-4162	/전송	02)2052-0177	/	201010123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