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관련 제품 사용철저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제7호에 의한 “환경부 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13. 5. 24(금)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되어 기통보 한바 있으나,

3. 품질경영체제인증(ISO) 제품의 사용 유예기간이 도래하여 알려드리오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용 자재(제품) 수급 및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위법사항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 제1호~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규격 제품 :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적합 인증시 사용 가능

나. 품질경영체제인증(ISO)을 받은 기업에서 동 고시 시행일 이전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 : ’14. 5. 25까지 사용 유예

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 의 수도용 자재인증과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3. 시공회사에서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호」에 의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및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근거]

<수도법 14조>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KS, 우수한 단체표준, KWWA, 환경표지, NET·NEP, 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수도법 제83조 벌칙>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등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한 자 및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    임 환경부고시 제2013 54호(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도림건설,(주)제이에이치종합건설,산협건설,덕성환경(주),유림환경(주),장수티엔시,성심건설(주),목민종합건설(주),빛샘건설(주),(주)라텍이엔지,석경건설(주),한미이엔씨(주),(주)금토공영
주무관	강희창		주무관	이정훈		시설관리과장	전결 05/22 원의덕
협조자	급수운영과장	代공문수
시행	시설관리과-11142	(		)	접수		(		)
우	135-85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2동 459-4)	/
전화	02-3146-4905	/전송	02-3146-4939	/	jin2ju@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