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83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4.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서장원	황혁기	전결 05/22 이자원
협 조

사급자재 공급원 사용승인에 따른 검토 결과

2014. 5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급자재 공급원 사용승인에 따른 검토 결과

사급자재의 품질관리 및 상수도공사의 질적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급자재 공급원의 사용승인 검토 결과임.

관련근거

○ 상협-제14-6호(2013.5.21)호 “ 사급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14년 양천,강서,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

○ 공사개요 : 누수복구-1,200개소, 불용관 450개소

○ 공사기간 : 2014. 5. 19 ～ 2015. 6. 30

○ 계약금액 : 2,480,874천원

○ 도 급 자 : 상협건설  대표  주상호

검토대상

○ 대형자재(80mm이상) : 닥타일 주철관 이형관외 6개 품목

○ 소형자재(50mm이하) : 스텐인레스 직관 D=13mm외 6개 품목

주요 검토 내용

≪ 검토 기준 ≫

- 수도자재 및 제품의 기준(수도법 시행령 제30조)에 적합여부

- K.S 인증, K.C 인증 및 품질인증 자재여부

검토 결과

○ 승인 요청된  상수도 자재가 수도자재 및 제품의 기준이 되는 수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24조의 2에 해당하는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 사급자재 공급원으로 적합함”

※ 승인 세부내역 별첨

조치 의견

○ 상기와 같이 사급자재 공급원에 대한 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조치 하고 매월 현장창고에 출장, 자재검사를 실시하여 사급자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합니다.

따로붙임 : 1) 사급자재 공급원 신청서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 관련법령 》

□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 수도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시행령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자재 및 제품

○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자재 및 제품(물에 접하는 자재 및 제품)

<수  도  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25]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2. 3. 23, 타법개정]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11.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11.26]

※ 시행령 제24조의2 제1~7호 해설

- 1호 : KS 자재 및 제품 (기술표준원 심사)

- 2호 : 우수 단체표준 자재 및 제품 (기술표준원 심사)

- 3호 :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자재 및 제품 (KWWA 규격제정 및 인증)

- 4호 : 환경표지 인증 자재 및 제품 (환경부 심사, 인증)

- 5호 : NEP, NET(신기술) 인증 자재 및 제품 (기술표준원 인증)

☞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은 제외됨.

- 7호 :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자재 및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