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6400
결재일자	2014.5.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남재	강선미	이혜경		05/22 김영한
협 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4년 제3차)

2014.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2014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4. 5. 20.(화)  15:00∼17:2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재무국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3명 중 참석 7명,  불참 6명

□ 심의안건 ： 총 10건 중 적정 10건

○ 교환취득 및 처분1, 현물출자1, 처분적정2, 가격사정5, 처분적정 및 가격사정1

연번	구 분	재 산 현 황			심 의 사 항
		소 재 지	토지(㎡)	건물(㎡)
1	교환	성동구 무학로 6길 47-1 (구 재산 - 취득)	166	453.7	시유지와 구유지 간 토지교환 적정여부(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적정
		성동구성수동1가 685-581 (시유재산 - 처분)	226
2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은동 265-256	106		일반재산 수의매각 가격사정 (상수도사업본부 재산회계과) 제1안[감정평가산술평균액 – 수수료제외]
3	용도폐지, 무상이관 및 현물출자	강북구 수유동 486-682외6	5,486.8		행정재산 용도폐지, 무상이관 및 현물출자 (임대주택 부지) 적정여부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적정[위원회 의견제시]
4	처분적정	송파구 가락동 144-10	303.3		일반재산 처분(공개매각) 적정여부 (재무국 자산관리과) 적정
5	처분적정	송파구 가락동 111-4	179.4		일반재산 처분(공개매각) 적정여부 (재무국 자산관리과) 적정
6	가격사정	강남구 세곡동 1-9	120		일반재산 수의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산술평균액의 105.8 %]
7	가격사정	중구 황학동 426	7.49		일반재산 수의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산술평균액의 105.8 %]
8	가격사정	중구 황학동 441	7.54		일반재산 수의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산술평균액의 105.8 %]
9	가격사정	광명시 광명동 2-22외 1	285		일반재산 수의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산술평균액의 105.8 %]
10	시유일반재산 처분적정 및 매각가격사정	구로구 구로동 569-22외 2	159		일반재산 처분 적정여부 및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적정, 제3안 [감정평가산술평균액의 101.3%]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위한 구유지와 시유지 교환

□ 종    별 : 교환

□ 주 관 과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심의일자 : 2014. 5.20.(화)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 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	교환	성동구 무학로 6길 47-1	토지 166 건물 453.7	- 서울시가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센터 7개소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만 구 직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성동구에서 외국인근로자센터와 시유지간 교환을 제안한 사항으로 - 일관성있는 운영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교환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센터부지 및 건물(구소유)과 시유지를 상호 협의하여 교환추진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음 교환으로 취득하는 센터부지 및 건물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로 계속 활용할 예정이며 - 처분하는 시유지는 ‘13년 10월 성동구와 매매계약 체결한 토지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성동구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교환을 위해 기존 매매계약 해지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시와 성동구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교환적정 심의 후 진행가능함	적 정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1	토지 226

일반재산 매각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상수도사업본부

□ 심의일자 : 2014. 5.20.(화)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 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2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은동 265-256	토지 10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8조 1항 23호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7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152,110,000원 ← 제시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수수료 제외) ▸ 2안 : 152,86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3안 : 159,71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5%)	제1안 [감정평가산술평균액 -수수료제외]

행정재산 용도폐지, 무상이관 및 현물출자(임대주택 부지)

□ 종    별 : 행정재산 용도폐지, 무상이관 및 현물출자

□ 주 관 과 :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심의일자 : 2014. 5.20.(화)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 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3	회계간 무상이관, 행정재산용도폐지 현물출자	강북구 수유동 486-682외 6	토지 5,486.6	- (무상이관 : 중구 만리동2가 218-105외1)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재산관리관인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용도폐지: 강북구 수유동외 6) 시유지 활용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원룸주택사업 및 장기전세주택 건립중인 임대주택 부지로,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시유재산 처리방안」에 따라 SH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는 것임 (현물출자)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우리시가 SH공사에 자본금을 100%로 출자하게 되어 있고, 임대주택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현물출자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적정

○ 위원회 의견제시 내용 : 사업부서는 향후 「사후심의」가 없도록 사업 실시계획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토록 사업진행절차 개선

~ 시유일반재산 처분 적정여부

□ 종    별 : 처분적정여부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일자 : 2014. 5.20.(화)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시유재산 매각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4	처분적정	송파구 가락동 144-10	토지 303.3	- 대상지는‘89년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취득이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으며, 현재 송파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중임 - 보존가치가 적은 소규모 토지로 시 수입증대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 추진	적 정
5	처분적정	송파구 가락동 111-4	토지 179.4	- ‘96년 우리시가 교환으로 취득한 이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한바 없으며 송파구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 - 보존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시 수입증대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 추진	적 정

~ 시유일반재산 수의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일자 : 2014. 5.20.(화)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 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6	가격사정	강남구 세곡동 1-9	토지 12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7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89,12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92,93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5%) ▸ 3안 : 93,640,000원 ← 제시안 (최근3년 일반매각 평균 105.8%)	제3안 [감정평가산술평균액의 105.8 %]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 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7	가격사정	중구 황학동 426	토지 7.49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76,12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79,44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5%) ▸ 3안 : 80,040,000원 ← 제시안 (최근3년 일반매각 평균 105.8%)	제3안 [감정평가산술평균액의 105.8 %]
8	가격사정	중구 황학동 441	토지 7.54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76,64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79,97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5%) ▸ 3안 : 80,580,000원 ← 제시안 (최근3년 일반매각 평균 105.8%)	제3안 [감정평가산술평균액의 105.8 %]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 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9	가격사정	광명시 광명동 2-22외 1	토지 285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7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1,095,84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1,147,63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5%) ▸ 3안 : 1,156,370,000원 ← 제시안 (최근3년 일반매각 평균 105.8%)	제3안 [감정평가산술평균액의 105.8 %]

시유일반재산 처분적정여부 및 가격사정

□ 종    별 : 처분적정여부 및 가격사정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일자 : 2014. 5.20.(화) 15:00~17: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 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0	처분적정 가격사정	구로구 구로동 569-22외2	토지 159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 제7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 좁고 긴, 소규모 토지로 시 수입증대를 위하여 구로구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1,057,09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1,062,820,000원 (최근3년 국가 등 매각평균 100.8%) ▸ 3안 : 1,068,090,000원 ← 제시안 (최근5년 국가 등 매각평균 101.3%)	처분적정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1.3%]

붙임 : 1. 심의 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