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940
결재일자	2014.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정안숙	정태명	강혜식	05/22 설동을

2014. 1/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실시 계획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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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1/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 실시 계획

2014년도 1/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적정한 자금집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점검개요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점검방향

○ 회계처리 관련 규정 준수 이행 여부 확인

○ 비리 개연성 등 추가 확인사항 점검

점검대상 및 범위

○ 점검대상 : 행정지원과 외4개 부서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외현금 집행내역

○ 대상기간 : 2014. 1. 1. ~ 2014. 3. 31.

2. 세부계획

점검기간 : 2014. 5. 26.(월) ~ 5. 28.(수), 3일간

점검담당

○ 점검반장 : 행정관리팀장 정태명

○ 점검반원 : 행정관리팀 행정7급 정안숙외 2명

점검내용

○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 5개 항목

①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적합 여부

②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지급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여부

③ 물품 구매시 지출 품의 등 적정 여부

④ 물품 구매시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우선구매 여부

※ 개정된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첨부서식 사용여부(시행일자 6.13일자, 회계운영과-4259호와 관련임)

⑤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집행단계 : 12개 항목

① 예산목적에 적합한 지출여부

②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여부

③ 신용카드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④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경 경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⑤ 시책업무추진비 중 부조금 지급사례여부

⑥ 물품의 매입, 제조, 운반 등의 경우 500만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 집행 여부

⑦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실명서명 의무제 시행) 여부

⑧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⑨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시 지연연체료 발생 여부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여부 확인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 적정사용 여부 등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7개 항목

①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발생 세입조치 여부

②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임경리관 보고(월 1회)

③ 정산서 제출기일(매월 5일)의 이행 여부

※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시 은행잔액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④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e-banking 시스템 암호화 관리실태

⑤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여부

⑥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지출원 제출 여부

⑦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실태

○ 세입세출외 현금 : 4개 항목

① 세입세출외현금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서 작성여부

② 반환대상자 일치여부 및 보조금 반환기간 경과여부

③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일일정리 및 은행잔고 일치여부

④ 지출서류 및 영수증보관상태

추가 중점 점검사항 [※세출예산 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 축의․부의금 지급관련 개정사항 등

① 같은 관서 내 해당부서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축의․부의금을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불가

※ 업무 연계 집행가능 규정을 삭제함.

○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제한 규정

① 심야, 사용자의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불가. 다만,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시 가능

○ 세입조치가 어려운 인센티브는 행정용도로 사용의무화

①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돕기등 행정용도로 사용

○ 신용카드 의무 및 임의사용 비목(8개) 외 타 비목에도 카드사용가능

① 신용카드사용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는

규정 삭제

①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경비)에대한 공개는 현행과 동일

점검요령

○ 「점검 매뉴얼」의 항목별 점검 - 별첨

○ 각과의 ‘14. 1/4분기(1월~3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참조

3. 행정사항

각 과에서 ‘14.1~3월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연결통장사본첨부),세입세출외현금 관련서류(월계표 및 종류별예약내역서 포함)를 2014. 5. 23(금)까지 행정관리팀으로 제출

행정관리팀에서 자체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2014. 5. 30(금)까지 본부 재무회계과로 제출

붙임 : 1. 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서식) 1부.

2. 일상경비 점검결과(총괄표) 서식 1부.

3. 일상경비 점검 매뉴얼(따로붙임) 1부.

4. 세출예산 주요개정내용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예시)

(매월․분기별 점검용)

점검개요

일 시	2014. . .
점검부서	(업무담당자 : )
점 검 반	과 외 명

중점점검사항 (예시)

❍ 일상경비

-

-

❍ 세입세출외현금

-

-

점검결과

❍ 총    평

❍ 분야별

-

-

❍ 향후조치, 점검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

-

-

조치사항 및 제도개선

❍ 조치사항

-

-

-

❍ 제도개선

-

-

붙임 2

일상경비 점검결과(총괄표)

구 분	점 검 사 항	지적 건수	지적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적합 여부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지급 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여부
	물품 등 구매시 건별 지출품의 여부 및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결재서식(개정된 지급서식) 부적정 및 카드 결제 후 품의지연 여부
	교부 및 품의단계 기타지적사항(구체적내용기입)
집행단계	예산목적에 적합 집행 여부(경조사비 적정지급 등)
	집행품의 금액 초과 신용카드 사용 여부
	신용카드 의무사용 규정 준수 여부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지출 시 규정 준수 및 구체적명시 여부
	물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 집행여부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 여부(소속, 성명기재) 여부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법인카드 사용대금 연체 사례 여부
	현금인출의 적정성여부(현금집행내역서 첨부 여부)
	관내출장 여비 적정 집행 여부(관련서류 첨부 여부)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적정 사용 여부
	집행단계 기타지적사항(구체적내용) 기입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법인카드 결재통장 이자 발생 세입조치 여부(연 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분임경리관 보고 여부(월/1회)
	정산서 및 법인카드 모니터링 제출일자(매월 5일) 준수 여부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 작성 여부 (부득이한 현금인출시 지출원 협조여부)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e-banking시스템 암호관리 실태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 지출원 제출 여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여부(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 사용내역)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 상태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기타지적사항(구체적 내용기입)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대상자 일치 및 반환기간 경과후 조치사항
	현금출납부 일일정리 이행(일괄정리하는 사례)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서 작성여부
지출처리	계약요구없이 채주입금 지출처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