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
(경유)
제목	식품진흥기금 사용 사업 범위에 관한 질의회신 요청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위생과-8777(2014.5.10.)호와 관련입니다.

2. 대형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어린이집과 학교급식소 등)와 위생관리가 취약한 길거리 음식취급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물품을 구입·활용하여 영업자의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3.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 답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 제2호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 제3호 :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위생관리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 질의내용

○ 갑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기금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 61조 제1항 제11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처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불가함

○ 을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가능함

⇒ 광진구 의견 ‘을’ 설.

※ 위생물품 목록 및 활용방안

○ 집단급식소

- 위생물품 : 2종(냉장, 냉동고 온도계, 포켓 탐침온도계)

- 구매사유 : 식품의 온도와 시간관리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관리사항임

⇒ 부적정 온도 보관시 : 세균 1마리 4시간 경과 16만 마리로 증식

- 활용방안 : 위생지도시 필요성 및 사용방법 교육 후 자율관리 추진

○ 길거리 음식취급업소

- 위생물품 : 5종[분무식 간장병, 위생모·앞치마, 위생마스크, 산가측정지(식용유 품질관리)]

- 구매사유 : 관리부재로 위생 사각지대에 있는 길거리 음식취급업소의 개인위생                                 향상 및 교차오염 등 식품위해요인을 제거하여 식품사고 방지

- 활용방안 : 개인위생 관리 및 식용유 품질관리, 교차오염 방지 자율관리 추진

붙 임 : 식품위생법 관련 법규 및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학			식품정책팀장					나채욱					식품안전과장					05/22 도혜자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5316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3 을지로청사3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05						/전송			02-2133-4911					/	jhlee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