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135
결재일자	2014.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편성팀장	민방위담당관
조원필		김인섭	05/21 송두석
협조
	주무관		김혜경

2014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실태 일제 점검 및 정비 계획

2014.  5.

민방위담당관

(민방위편성팀)

2014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실태 일제 점검 및 정비 계획

평상시 민방위 시설장비의 최적화 상태 유지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차질 없이 운영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제 점검 및 정비 계획을 추진코자 함.

□ 추진근거

○ 2014.5.14.(수) 국민일보(6면) 보도사항

	주요내용
서울지역 비상대피소 찾아가 보니 문은 잠겨 있고 표지판은 안 보이고... 이름만 ‘대피소’ - 관악구 비상대피소 건물 정문에 아무런 표지판 없음 - 주민의 인지도가 너무 낮고(대피소 모름), 일부 출입문 굳게 닫혀 있음 - 지하철역 구호용품 보관함에 방독면 등 소량 비치

○ 소방방재청 민방위과-2683(2014.5.16.)호

	주요내용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관리 철저 지시” - 언론에 지적된 우체국, 지자체시설, 지하철 등 공공단체 관리 대피시설 점검 - 언론보도 사례 자치구 및 동 전파하여 재발 방지 -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일제점검 추진 - 시민들에게 대피소 안내 홍보 최선 -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소홀한 직원 엄중 조치

○ 소방방재청 민방위과-2705(2014.5.19.)호

“2014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실태 일제 점검 및 정비 계획”

□ 추진방향

○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점검 및 정비로 최적의 상태 유지

→ 대피시설은 B.H. 및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관리 철저

○ 민방위 시설 주변 안내표지판 및 환경정비

○ 지역 및 직장 실정에 맞는 시설장비 확보로 유사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강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5.19.~ 6.27.(6주간)

○ 점검대상 : 자치구 및 동의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등 시설장비 일체

구 분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수 량	4,114개소	1,289개소	56,998점

○ 점검방법

- 서울시 점검 : 점검기간중 25개 자치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지도

- 자치구 점검 : 구와 동 합동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및 정비

→ 붙임4 서식에 따라 현장검검 후 자치구별 붙임2 집계표 작성 제출

-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점검 지시한“국가기관․공공단체 관리 대피시설”에 대해 우선 1차 점검 실시하고 2차로 전체시설 점검

- 비상급수시설 점검은 시 물관리정책과와 협의하여 “2014년 상반기 비상급수시설 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

□ 점검내용

○ 주민대피시설

- 인구대비 및 지역분포에 따른 적정한 주민대피시설 확보, 점검‧정비

- 공공용지정 시설은 (정)區담당과장, (부)동장이 점검책임자가 되어 수시 점검 및 소유주 계도 지속 실시

- 시설 안내‧유도 표지판의 적정한 부착위치 선정 및 주변 환경정비

→ 표지판 전면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제거

→ 표지판 인지가 어려운 지역의 부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 정문이나 통행로 인접 부근에 표지판 복수 부착하여 시민 인지도 향상

→ 탈색되고 낡은 표지판 교체 및 전단지 등 활용 시설위치 홍보

- 부적합 시설(시설노후, 안전관리 문제시설) 폐쇄 또는 지정해제

→ 야간영업으로 주간 미개방하여 비상시 활용이 곤란한 시설 지정해제

→ 지하다방 등 소규모시설은 대규모 또는 양호시설로 재지정

- 개방 활용 적합한 신축 시설 지정(신규 또는 소유주 변동시 동의서 징구)

○ 비상급수시설

- 인구대비 비상급수 적정량(100%) 확보

→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율 저조지역 대책방안 수립 후 확보 추진

- 시설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급수배관 등 동절기 대비상태 점검

- 노후 배관, 수중모터 교체 및 자가발전 설비 등 부대시설 확보‧정비

→ 발전기 미보유 또는 작동불능시 대책방안 수립 후 시설 추가‧확보

- 수원 고갈 및 수질오염 등 비상급수 부적합시설 폐공 및 지정해제

→ 수질검사 결과 주기적(3회 이상) 불합격 등 개선여지 없는 시설 등

- 수질과 수량이 적합한 민간시설에 대한 신규 공공용시설 지정 추진

○ 민방위장비

- 장비 확보 기준(필수 6종)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 여부

-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불가 장비 폐기 또는 교체 추진

- 각종 장비의 마모‧훼손(배터리 방전 등)시 부품 등 교체‧정비

- 민방위장비 보관장소 적정여부 및 수량 등 현황판 정비

□ 행정사항

○ 비상급수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물관리정책과와 협의 추진

○ 시 조치사항

- 비상 대피소 안내표지판 등 언론보도 관련 현장조사 결과 소방방재청 제출 → 2014. 5. 30.(금)

- 국가기관․공공단체 관리 대피시설 실태 점검 결과 소방방재청 제출(붙임 3) → 2014. 6. 5.(금)

-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실태 일제 점검 및 정비 결과 소방방재청 제출(붙임 1) → 2014. 7. 11.(금)

○ 자치구 조치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내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의 주소정보(도로명 주소 및 지번주소) 확인 및 정비(띄어쓰기, 오타 등)

→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safekorea.go.kr)와 안전디딤돌 앱(APP)의 대피시설 주소정보가 새올행정시스템과 자동 연계되어 확인 필수

- 국가기관․공공단체 관리 대피시설 실태 점검결과 제출(붙임 3)

→ 2014. 5. 30.(금)

-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실태 일제 점검 및 정비결과 제출(붙임 2, 4) → 2014. 7. 3.(목)

※ 자치구에서는 시민관심도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중 중앙‧시 합동으로 표본점검 실시 예정임.

붙임  1.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 결과보고 서식 1부.

2. 시설장비 분야별 집계표 1부.

3. 국가기관․공공단체 관리 대피시설 실태 점검표 1부.

4. 시설장비 분야별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