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8456
결재일자	2014.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안상혁	신용철	한유석	05/21 정만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구성 계획(제5기)

2014. 5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방재관련 학회 및 협회, 연구원 등 위원추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구성 계획(제5기)

자연재해대책법 및 서울시 조례에 의거 운영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14.7.31)됨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 동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원 장 : 도시안전실장

□ 위 원 수 : 20인 이상 40인 이하(위원장 포함)

※ 회의는 사안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임    기 : 2년

□ 운영방식 : 서면검토 원칙, 주요사업의 경우 위원회 소집회의 개최

※ 소집회의 - 면적 15만㎡, 연장 10㎞ 이상 사업

□ 협의대상 : 111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39개 법령에 의한 49개 행정계획

- 50개 법령에 의한 62개 개발사업

운영현황(제4기)

□ 임    기 : 2012. 8. 1 ~ 2014. 7. 31 (2년)

□ 위원구성 : 총 40명(당연직 1명, 위촉직 39명)

계	위원장(당연직)	공무원	학계 및 연구원	민간업계	비 고
40	1	3	14	22

□ 검토현황 : 총 9건(행정계획 6건, 개발사업 3건)

계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비 고
9	2	1	5	1

구성계획(제5기)

□ 임    기 : 2014. 8. 1 ~ 2016. 7. 31 (2년)

□ 위원 자격

- 대학의 교수(조교수 이상), 공인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방재분야에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 그 외 방재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구성방향

- 우수한 전문인력 선임 및 학계 ․ 업계의 균형 유지

-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위원의 50% 정도를 그간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연임

- 여성위원 비율 확대 (위촉직 위원중 40% 이상, 성평등기본조례)

□ 위원구성 : 총 40명

구 분	계	당연직	내부위원	수자원	도시계획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 림	기 타
제1기	40	1	1	17	4	11	4	2
제2기	20	1	2	6	3	4	3	1
제3기	30	1	2	9	5	5	5	1		2
제4기	40	1	3	9	5	6	5	4	3	4
제5기	40	1	3	9	5	6	5	4	3	4

※ 기타분야 : 조경, 건축

위원선임 계획

□ 내부위원  : 4명

- 당연직 : 위원장 (도시안전실장)

- 위촉직 : 3명 (물관리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산지방재과장)

□ 제4기 위원 연임

- 위촉대상 : 18명 (제4기 위원의 약 50% 정도)

- 연임 방향

∙ 내실있는 검토의견서 작성, 섭외 협조 등 고려 연임

∙ 여성위원 우선 연임

목표	연임	신규위촉	비 고
15	10	5	25.6%

- 분야별 연임 계획

구 분	계	수자원	도시계획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 림	기 타
제4기 위원 (여성)	36 (10)	9 (1)	5 (3)	6 (1)	5 (1)	4 (0)	3 (0)	4 (4)
연임 위원 (여성)	18 (10)	3 (1)	4 (3)	3 (1)	2 (1)	1 (0)	1 (0)	4 (4)

□ 신규 위원 선임

- 위촉대상 : 18명

계	수자원	도시계획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 림	기 타
18	6	1	3	3	3	2	0

- 위원추천

∙ 추천기간 : 2014. 6. 2 ~ 6. 27

∙ 추천기관 : 학회, 협회, 연구원, 관련부서 등

추진계획

□ 2014. 6. 2 ~ 6.27 : 위원추천(재해 관련 협회 및 학회, 유관부서 등)

□ 2014. 6.30 ~ 7.21 : 신규위원 및 재위촉위원 선정

□ 2014. 7.23 ~ 7.28 : 선정결과 통보 및 위촉장 발송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 소요예산 : 7,000원 × 36명 = 252,000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 수방대책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

□ 위촉장 수여 :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