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6151
결재일자	2014.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6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태희	한영희	정효성		대결 05/21 김상범
협 조	경영기획관		김상한
	예산총괄팀장		이은호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

2014. 5

기  획  조  정  실

( 예산담당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재정법 제43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

▸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재난위험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 필요

▸ 긴급조치가 필요한 안전예산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기본방향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 2014.4.21~5.2, 14일간)

❍ 주요 시설물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각종 재난예방 설비구축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안전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우선 조치

□ 예비비 현황 : 138,655백만원 (당초 151,138백만원, 기사용 12,483백만원)

□ 금회 사용액 : 6,487백만원 (20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 국 명	사 업 수	예 비 비 사 용 액	주 요 사 업 내 용
계	20	6,487
복지건강실	3	1,213	∘ 시립병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456) ∘ 용인정신병원 스프링클러 설치(451) 등
여성가족정책실	3	157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5개소 긴급 보수(100) ∘ 어린이집, 노숙인시설 긴급 보수·보강 공사(57)
경제진흥실	2	800	∘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보수(700) ∘ 전통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조치(1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	190	∘ 잠실운동장 시설 긴급 개·보수(190)
시립미술관	1	350	∘ 시립미술관 제·가습용 배관 교체 공사(350)
도시안전실	2	472	∘ 재난위험시설(D,E급) 긴급 보수·보강(150) ∘ 북악스카이웨이1교 긴급 보수(322)
한강사업본부	1	850	∘ 영동대교남단 옹벽 보강(500) ∘ 한강제방 긴급 보수(350)
소방재난본부	1	250	∘ 영등포수난구조대 바지선 하부 준설(250)
주택정책실	2	380	∘ 재난위험시설(D,E급) 긴급 보수·보강(380)
푸른도시국	3	1,525	∘ 응봉공원, 낙산공원내 시설물 긴급 보강·정비(300) ∘ 서울대공원 동물사·곤충관·캠핑장 보수(1,275)
시립대학교	1	300	∘ 옥외 가스용기저장 설치(300)

※ 긴급조치 안전예산 사업내역 : 붙임

□ 예비비 사용승인 및 배정(예산담당관→사업부서) : 5.21한

긴급조치 안전예산 조치내역

(단위 : 백만원)

실국명 (부서명)	사 업 명	2014 예산액	추가 소요액	조치내역			비고
				예비비	전용 등	재난 기금
계 (31개 사업)		55,101	9,512	6,487	2,204	821
복 지 건 강 실 (5개 사업)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	451	451
자활지원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984	86		86		전용
자활지원과	거리노숙인 보호	6,152	130		130		전용
보건의료 정책과	시립병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및 증설	-	456	456
보건의료 정책과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290	306	306
여 성 가 족 정 책 실 (3개 사업)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	100	100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97	20	20
출산육아 담당관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9,073	37	37
경 제 진 흥 실 (3개 사업)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	700	700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조치	-	100	100
서울산업 진흥원	세텍 시설운영 활성화	452	80		80		자체예산 활용
문화관광디자인본부 (3개 사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종합운동장 시설개보수	7,904	190	19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시설개보수	3,085	386		386		'15년 추진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020	350	350
도 시 안 전 실 (6개 사업)
도시안전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	150	150
하천관리과	고덕, 천호3 수문 보수보강	-	821			821
도로시설과	북악스카이웨이1교 긴급 보수공사	-	322	322
도로시설과	중랑교 보수, 보강	1,900	400		400		자체예산 활용
중랑물재생 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5,442	550		550		자체예산 활용
난지물재생 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2,090	180		180		자체예산 활용
도 시 교 통 본 부 (1개 사업)
교통정책과	1~9호선 신호시스템 특별합동점검	-	70		70		기관운영경비지원
한 강 사 업 본 부 (1개 사업)
총무과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1,378	850	850
소 방 재 난 본 부 (1개 사업)
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운영	103	250	250
주 택 정 책 실 (2개 사업)
건축기획과	재난위험시설물 E급 정밀안전진단	-	100	100
건축기획과	재난위험시설물 D급 정밀안전진단	-	280	280
푸 른 도 시 국 (2개 사업)
공원녹지 정책과	응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	100	100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338	200	200
정 보 기 획 단 (1개 사업)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1,866	300		300		'15년 추진
서 울 대 공 원 (1개 사업)
총무과	공원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10,340	1,225	1,225
시 립 대 학 교 (2개 사업)
총무과	교육지원 환경개선	2,587	300	300
총무과	건설공학관 정밀안전진단	-	22		22		자체예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