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요령 변경 알림

1. 서울시 토지관리과-19961(2013.9.16.)호 및 국토교통부 사업지원과-632

(2014.5.16.)호와 관련입니다.

2.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요령이 법원행정처 협의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 알려드리니,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지적재조사 완료 전 필지수와 완료 후 필지수 관계가 1:1, 1:N인 경우에만 등기가 가능하던 것을 N:1인 경우에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합병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기가 가능하도록 함.

붙임 : 1.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요령 1부.

2.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촉탁방안 협의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적관련부서)
주무관	박희영		공간측량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5/21 남대현
협조자	주무관	이효상
시행	토지관리과-1022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을지로 23(을지로1가) 을지로청사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3	/전송	2133-4909	/	park20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