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6156
결재일자	2014.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최영하		김수덕	이해우	정수용	05/21 최동윤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6번, 박래학 의원,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래학 의원(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최근 5년간(2013~2009) 실국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입 각 항목별 5년간 징수현황)

○ 2013회계연도 실국별 세외수입 현황(세세항까지 표시)

○ 201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과부족에 대한 구체적 사유, 증감액별 사유,
증감액 기재

○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각 항목별 전년대비 증감원인 세부설명,
증감액별 사유, 증감액 기재

○ 미수납 발생사유별 세부설명

○ 이전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미수납 처리현황(최근 4년간)

○ 실국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증감 사유

○ 예산과목중 “민간~”등과 관련한 예산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징수결정액 기준 미수납 발생사유 및 향후대책

○ 최근 6년간 서울시 임대수입 현황

○ 세입예산액은 “0”이나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 및 발생사유
상세 내역

○ 국고보조금 수령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징수현황 등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수 덕
	☎2133-5221	주무관	최 영 하
	작 성 일 : 2014.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