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기업청장(시장상권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신청시 주거세입자 처리 관련 질의

1.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의 기존 시장이 ‘시장 및 주거 복합건축물’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처리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 ‘주거세입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손실보상 방안(주거이전비 지급)을 시·도시사에게 제출하고, 같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주거세입자”를 “그 밖의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미리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공청회 참석 통보 또는 문서를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검토사항

(1) 제1설 :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시설현대화를 목적하는 것으로 시장(판매시설)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에 적용되고, 세입자에 관하여는 전통시장법 제4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내 ‘입점상인’에 한정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추진계획 승인 신청시에 ‘주거세입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손실보상 방안과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석대상 및 서면에 의한 의견조회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설.

(2) 제2설 : 전통시장법에는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만을  규정하고, ‘주거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 규정에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38조 규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거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익사업보상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되고, 또한 도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방법에 관하여도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한 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결과적으로 시장정비사업을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공익사업보상법에서는 법 제78조제5항 규정에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주거세입자’의 보상대상자 자격 및 보상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에서는 대상 주거세입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 규정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자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구역내 ‘주거세입자’의 주거권 등의 권리는 관련법률에 의거 손실보상이 필요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주거세입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손실보상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주거세입자’를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규정의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공청회 참석 또는 문서를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권리의 수용 및 손실보상 대상자이므로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

다. 아울러 위 “제2설”이 타당한 경우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 규정의 ‘공람공고일’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공고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질의합니다.

라. 서울시 의견 : 제2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 질의 “다”의 전통시장법에 의한 ‘추진계획공고일’을 도정법에 의한 ‘공람공고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시우		정비계획팀장	신현석		도시정비과장	전결 05/20 김성보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528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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