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792
결재일자	2014.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양훈	강효진	05/20 유보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수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수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 산업생태계조성 및 육성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4.5.19(월) 13:00~15:00

□ 장    소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회의실(4층)

□ 참 석 자 : 외부전문가 3인(정도성, 곽봉철, 원병희),

디자인정책과장, DDP정책팀장, 디자인행정팀장,

디자인개발팀장, 재단(디자인문화상품팀장),담당자

□ 자문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산업생태계 조성 및 육성계획

Ⅱ		자문내용

□ 주요내용

구분	주요 자문내용
기본계획 수립 관련	‧ 시민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 ‘시민인식개선 교육’ 필요 - 일반인 인식 : 우리와 무관하다(장애인, 노인에 국한된다)고 생각
	‧ 일반시민의 행복을 위한 비전내용을 제시 - 일반인에게 행복을 주는 정책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함
	‧ 조례 등 제도화 방향 : 선언적 내용 담아 장기과제로 추진 - 규제를 지양하고, 선언적 내용의 조례 추진 바람직
산업생태계 및 기반 조성	‧ 수요자(사용자)입장도 분석하여 추진계획 수립이 바람직 - 공급자(판매자)입장의 기술개발계획만 포함되는 것은 지양
	‧ ‘제품생산 플래폼’ 구축을 통한 공모전 체계 보완
	‧ 제품판매를 위한 ‘제품 보급 및 확산계획’(클러스터형) 필요
	‧ 체험공간 설치시 컨텐츠 투자 바람직(시설비 투자 지양) - 지속적인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해 컨텐츠 투자 필요

기본계획 수립 관련

- (시민 호응 높여야 정책성공 가능)

시민인식개선 교육

○ 현황 및 해외사례 비교 : 시민 인식도 등(韓日 비교)

	한국	일본
인식도	10%이하	88%
추진연도(역사)	2010년 경(5년 내외)	1960년대(60년 이상)

○ 필요성 : 시민 인식 및 정책호응 →「정책 성공가능」

-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일반인은 나와 무관한 정책이라고 인식(장애인, 노인만 포함된다)함

○ 추진방법

- 방향 : 「일반인에게 행복을 주는 정책」

· 일반인은 나와 무관한 정책이라고 인식(장애인, 노인만 포함된다)함

- 내용 : 일상에서 찾기 쉬운 사례를 교육 아이템으로 개발

· 초기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교육보다는 시민이 생활에서 인식하기 쉬운 사례를 찾아내서(ex.‘시각장애인 체험’ 등) 일반인에게 행복을 주는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시범사례 적용을 통해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점진적인 인식개선 필요함

- (장애인, 노인만을 위한 정책 아님)

일반인 행복 위한 비전내용 제시

○ 현황 및 해외사례 비교

	한국	일본	노르웨이
관련법규 (or 프로젝트명)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New Japan	Norway 2025
일반인 인식	장애인, 노인만 해당되는 정책	일반인의 행복을 더해주는 정책

○ 자문의견 : 일반인의 행복을 더해주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비전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

- 일반 시민이 힐링, 윤리, 철학적 요소를 포함해서 행복을 더해준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함

- (규제지양, 선언적 내용을 담아 장기과제로 추진)

조례 등 제도화 방향

○ 사업상 특성 : 관련된 범위가 넓고 단기추진을 통해 사업결과가 제시되기 어려움

○ 추진방향

- 추진기간 : 장기과제(10년 이상)로 추진

- 추진내용 : 규제를 지양하고 선언적 내용의 조례화 추진

· 규제지양 : 유니버설디자인 심의(가칭)은 시민의 거부감 키울 수 있음

· 조례내용 : 선언적 내용을 담아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산업생태계 및 기반조성

수요자 특성파악하여 반영

○ 문제점 : 이해관계자(수요자)의 특성파악 부족 → 설득력 부족

- 공급자(판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내용만 있어 수요자(사용자) 입장의 분석이 부족함

- 수요자(사용자)의 처지에 대한 이해없이 공급자의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은 설득력이 부족함

○ 자문의견 : 수요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

- 현재 우리나라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생태계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수요자는 분명히 존재하나 공급자의 매칭이 안되는 상황임

- 2020년 이후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충분히 산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상황임

- 다만, 수요자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공급자의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면 설득력이 부족한 육성계획이 될 것임

- (디자인클러스터 형 확산계획)

제품 판매 : 보급‧확산계획 제시

○ 연차별 투자계획보다 디자인클러스터 형 확산계획 제시

- 몇년간 몇억씩 풀겠다는 연차별 투자계획보다는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실무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방향성 제시가 바람직함

공모전 보완 : 제품생산 플래폼 구축

○ 문제점 : 현재의 공모전을 통해서는 제품생산 체계 구축은 어려움

◆ 디자인공모전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연간 디자인관련 공모전 약800회

▶대학생은 스펙쌓기, 상금에만 관심이 있으며, 디자인학과 대학생 그룹이 감소추세

(최근 디자인학과 80개→40개로 감소)

○ 문제점 : 상품화 할 수준의 공모아이디어 부족

▶(장애인인권포럼-보건복지부) 8회에 걸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했지만,

실제 상품화 가능한 내용은 없음

○ 보완계획 : 공모전(시민) → 컨설팅(전문가) → 제품생산(기업)

< 진행체계도 >      ※ 창조경제타운 참조

아이디어 플래폼 구축						보급 및 확산계획
아이디어 제시	▶	아이디어 컨설팅	▶	제품가능 아이디어 업그레이드	▶	제품 생산	▶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시민 그룹 (디자인학과 학생)		전문가 그룹				민간기업

- 상품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저작권/특허 등 사후처리에 대한 시스템도 별도로 고려해야함

- 유니버설디자인의 경우 뚜렷한 목적성이 갖기 때문에 ‘디자인학과 학생’의 적극적인 협조‧지원도 예상됨

- (시설비보다 컨텐츠에 투자 바람직)

체험공간/쇼룸 설치

○ 사업효과성 : 체험관(쇼룸 등)은 교육/인식개선에 효과가 높음

- 日에서는 쇼케이스 전시, 체험관을 통해 시민인식개선에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음

○ 추진방식 : 컨텐츠에 투자 바람직(시설비 지양)

- 장기간이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컨텐츠 업그레이드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설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지속적인 컨텐츠 업그레이드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설치 후(1~2년) 방문객이 급격히 감소할 것임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14.5월말 : 추가 자문회의 개최

▶ 디자인정책(확산 및 제도화) 관련 외부전문가 4인 포함

- ’14.6월 이후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사업발주 후 진행 정도에 따라 수시보고 및 자문 예정

□ 행정사항 : 자문회의비(사전검토 및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50,000원

▶ 산출내역 : 자문수당(2시간, 150,000원 × 3인)

▶ 예산항목 : 사회문제를해결하는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프로젝트/일반관리비/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