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거복지기획과장)
(경유)
제목	「매입임대주택」입주자 모집 기준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인식됨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행 규정상(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①“자연재해 및 재난 등으로 철거되거나 붕괴위험있는 주택 거주자”에게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근거가 부재하고, ②경제침체로 주거위기가정이 증가하여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늘어남에도 시장 등이 정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가능한 물량이 적어서(2%에 불과) 각종 주거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적기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4. 이에, 귀 부가 제정 운영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조속히 개정하여, 안전상의 문제 또는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당사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신훈		주거복지팀장	전병찬		주택정책과장	05/20 최경주
협조자	안전관리팀장	백윤기
시행	주택정책과-831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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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707-8213	/전송	3707-8229	/	durano@hanmail.net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