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 차수적용 관련 질의회신 사항 알림

1. 영등포구 위생과 - 5010(2014.4.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3956(2014.5.1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차수 및 경감기준 적용과 관련한 질의회신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경찰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로 적발 통보한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검사의 확정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 중 반복해서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 된 경우 행정처분 적용 여부?

위반회수	1회	2회
위반일자	2013.06.01.(01:00경)	2013.11.26.(23:00경)
처분사전통지	2013.09.05.(영업정지 2월)	2013.12.23.(영업정지 3월)
의견제출	2013.09.25. (검찰 처분결과 확정시까지 행정처분 보류)	2014.01.07. (검찰 처분결과 확정시까지 행정처분 보류)
처분확정일	2013.12.16. (기소유예)	2014.01.16. (벌금 50만원)

나. 질의 회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 4호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15호 바항에서는‘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 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 적발되어 검찰에서 동 위반사항에 대하여 약식기소하여 법원의 벌금형(50만원)이 선고된 경우에는 1차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질의 회신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권순옥		식품안전과장	전결 05/20 도혜자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5140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3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