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9274
결재일자	2014.5.2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강지선	이종혁	최영수		05/20 김용복
협 조
	환경보전수사팀장		안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 결과 보고

2014.  5.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공사장 비산먼지 특별점검 결과 보고

봄철 건조한 날씨와 황사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증가함에도 일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에서 먼지저감 노력이 미흡하여, 특별지도·점검 및   단속을 병행하여 먼지발생을 억제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한 결과 보고임.

□ 점검개요

❍ 점검기간

1차(시․구 합동점검) : 2014.04.08.～2014.04.23.(8일간)

2차(시․구․특사경 합동점검) : 2014.05.07.～2014.05.09.(3일간)

※ 1차 합동점검 계획에 의거 점검중에 계획이 변경되어 기간이 조정됨.

❍ 점검대상

1차(시․구 합동점검) :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실시한 1만㎡이상 특별관리사업장 전체

2차(시․구․특사경 합동점검) : 2013년이후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실시한 1만㎡이상 특별관리사업장 95개소

❍ 점 검 자

1차(시․구 합동점검) : 시, 구, 수도권청, 전문가

2차(시․구․특사경 합동점검) : 시, 구, 특사경(36명 편성)

❍ 점검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 기준적정여부

-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여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시설 임의철거, 정상운영 등

-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여부

- 지시사항 및 행정 처분 이행상태 여부

❍ 점검방법

1차(시․구 합동점검) : 자치구 단독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사업장(17개)은 시․구․수도권청․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현장확인후 지적사항은 구청담당 및 현장관리자에 구두전달 개선

2차(시․구․특사경 합동점검) : 현장확인후 지적사항은 확인서 징구후 과태료․개선명령 조치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시행규칙 제58조

- 환경부 대기관리과-621(‘14.03.20) 2014 봄철비산먼지사업장 점검계획알림

- 기후대기과-5900(‘14.03.28) 201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 저감계획

- 기후대기과-6643(‘14.04.07) 봄철 공사장 비산먼지 특별 지도점검계획

- 기후대기과-8147(‘14.05.0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지도점검 및 단속계획

□ 점검조 편성

❍ 1차 : 25개조

(자치구별 1개조 편성, 시․전문가․수도권청 합동점검은 1차 합동점검기간중 8일)

❍ 2차 : 11개조

(8개조는 2개 자치구와 특사경, 3개조는 3개 자치구와 기후대기과로 편성)

□ 지적사항

❍ 1차 : 17개 사업장 점검결과 17건의 위반사항 계도

❍ 2차 : 92개 사업장 점검결과 27건의 위반사항 조치

[개선명령(27건) 및 과태료부과(3건)]

※ 1) 2차 점검사업장중 4개 미점검 (공사중지, 미착공, 공사완료, 철저후 본공사 시작전)

2) 1차 점검후 2차 점검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공사장은  1개소로 개선율은 86%임

구분(조)		점검 (5.7)	점검 (5.8)	점검 (5.9)	위반사항		고발	비고
					개선명령	과태료
1조	송파	4	3	1	1	1	-	변경신고 미이행(과태료)
	강동	4	-	-	2	1	-	변경신고 미이행(과태료)
2조	강남	5	2	-	2	-	-
	광진	-	2	-	-	-	-
3조	강서	6	3	-	4	-	-
	양천	-	2	-	1	-	-
4조	서초	-	5	-	-	-	-
	관악	-	2	-	2	-	-
5조	성동	-	7	-	3	-	-
	동대문	-	2	-	-	-	-
6조	마포	-	4	4	-	-	-
	서대문	2	1	-	-	-	-	대상에 없으나 한건 추가 점검
7조	동작	-	5	-	3	-	-
	금천	2	-	-	1	-	-
8조	영등포	-	3	2	3	-	-
	구로	3	-	-	2	-	-
9조	용산	-	-	2	-	-	-
	중구	-	-	2	-	-	-
	종로	3	-	-	1	1	-	트럭 토사반출시 적재함기준 미흡(과태료)
10조	은평	2	-	-	-	-	-
	성북	-	3	-	2	-	-
	강북	-	2	-	-	-	-
11조	중랑	-	1	-	-	-	-
	노원	-	2	-	-	-	-
	도봉	-	1	-	-	-	-
총계		31	50	11	27	3	-
		92

❍ 주요 지적내용

- 이동식 고압살수 미흡

- 방진망 일부 설치 미흡

- 방진덮개 일부 설치 미흡

- 세륜시설 살수 미흡

- 공사장 내 바닥 살수 미흡 등

□ 제도개선

❍ 토사운반차량 관련

- 현행 : 공사장에서 토사 상차 후 도로 운행시 과적이나 덮개 미흡으로 적발되면 건폐 수집운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에서 단속이 어렵고 건폐 수집운반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음

- 문제점 : 과적은 공사장에서 너무 많이 실어줌에 따른 것으로서 공사장 책임이나 수집운반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 불합리하며 공사장에서 덮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에 토사를 실어주고 있어 공사장에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개선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과적이나 덮개 등의 책임을 공사장에게 묻도록 개선

❍ 세륜시설 설치기준 관련

- 현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에는 세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모호하게 되어 있어 점검 적발시에도 개선명령만 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개선명령시 대부분의 개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개선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세륜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개선 :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변경

세륜시설 설치기준(안)

① 세륜시설은 적재함까지 깨끗한 물로 세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 · 운영한다.

② 세륜시설에는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사지는 차량세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흙탕물에서 흙을 침전.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시간최대 운반차량의 통과량을 기준으로 흙이 침전 제거될 수 있도록 적정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침사지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별도로 모아서 건조한 뒤 건설 폐토석으로 처리한다.

④ 침사지에서 오니를 수거시 오니에서 발생되는 물은 침사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오니건조장을 침사지 인근에 설치한다.

⑤ 세륜시설은 차량이 운행하는 통로에 설치한다.

⑥ 차량을 세륜한후 공사장 밖의 도로에 흙탕물 자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륜시설을 관리하고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이 공사장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 운영한다.

⑦ 부지면적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세륜시설이나 침사지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 · 사용하여야하며 사용량을 기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매일의 물용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 유

① 적재함까지 세척 : 포크레인으로 토사를 운반차량에 싣는 경우 흙이 적재함에 떨어져 적재함에 토사가 묻어서 도로를 달리는 경우 토사가 비산먼지화 될 수 있음

② 깨끗한 물로 세척 : 운반차량 바퀴를 흙탕물로 세척하면 바퀴에 묻은 흙탕물이 도로에 묻어 건조되면 비산먼지로 변경되어 날릴수 있음

③ 세륜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통로에 설치하여 차량 통과시 세척하게 함으로서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코자 함. 현장점검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차량 운행통로에 설치되지 아니한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음.

④ 물사용량 기록이유 : 공사장별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점검시 물사용량 기록과 현장여건을 비교하면 적정세척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부적정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제도개선사항을 환경부에 건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관리방법 매뉴얼 제작 후 자치구에 배포

❍ 언론 보도자료 작성 배포

첨부 : 공사장별 점검 결과 지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