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5366
결재일자	2014.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고태경	이만기	김갑수	김상한		05/19 정효성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무과장			김홍기

서울시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2014.  5.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2013회계결산잉여금 발생이 전망됨에 따라 우리시 지방채 중 일부를 조기상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2013회계년도 결산결과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2,94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세 입		세 출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
		결산액		결산액
			%		%
계	24조 3,558	24조 4,384	100.3	23조 554	94.7	5,535	7,469	8,107
일반회계	16조 8	15조 9,440	99.6	15조 4,698	96.7	1,628	3,682	2,941
특별회계	8조 3,550	8조 4,944	101.7	7조 5,856	90.8	3,907	3,787	5,166

□ 추진근거(결산상 잉여금 처리)

○ 순세계 잉여금을 추경 또는 차기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지방채 상환에 사용가능(지방재정법 제52조)

※ 과거 사례 : 2002년도 5,465억원/2003년도 3,331억원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산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 결산상 잉여금 발생이 전망되므로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기상환함이 재정운영에 효율적

□ 지방채 상환계획

○ 상환액 :1,000억원

- ‘13년 무상보육 재원 확보코자 발행한 2,000억원 중 1,000억원 상환

※ 시 지방채 중 이자가 높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지방채 우선 상환

발행년도	용 도	금 액	발행조건
			금 리	기 간
2013.12.31	무상보육 재원	2,000억원	3.16% (3개월 변동)	1년 (연장가능)

○ 상환일 : 2014.5.23

- 5월중 상환으로 약 1,843백만원 이자절감(1년중 7개월 분)

※ 참고 : 시 지방채 현황(‘13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계	도시철도 공채	정부자금 (삼풍재해복구 등)	경기부양 채권	지방채 (무상보육)	지역개발 공채 등
금액	29,327	15,271	7,054	3,000	2,000	2,002

□ 조치사항

○ 상환계좌에 입금조치 : 재정담당관(재무과 협조)

-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일반회계 계좌에서 상환계좌로 이체 요청

※ 상환계좌 : 우리은행 1006-000-188472

○ 지방채 통계 정리 및 채무결산 반영 : 재정담당관

○ 순세계잉여금 사용액 ‘14년도 세입추경 제외 : 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