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조례 개정내용 안내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2014.5.14)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조례 개정 주요내용

- 민간위탁 추진시 사전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제4조의2)

-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수탁기관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제7조제4·5호, 제8조제1항)

-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항)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5조제6·7항)

-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제18조)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 단, 제15조제7항 및 제1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
주무관	박노정		민간위탁관리팀장	송준석		조직담당관	05/19 정상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599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1	/전송	02-2133-0822	/	pnj031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