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영양시 고용) 적용 관련 업무 알림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3916(2014.5.19.)호

-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및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2.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집단급식소(1회 50명 이상 식사제공)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3. 「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입소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영양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상기와 같이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 영양사 고용 기준이「식품위생법」과 「영유아보육법」,「노인복지법」이 상이하여 업무처리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고용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외 「영유아보육법」,「노인복지법」에서 기준을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식품위생법」 또는 「영유아보육법」,「노인복지법」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붙임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권순옥		식품안전과장	전결 05/19 도혜자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5036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3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