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과-939
결재일자	2014.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설팀장		물재생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권순회		차승원	05/19 정흥순
협조

2014년 차집관거 준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4. 5

난지물재생센터

[물재생과]

2014년 차집관거 준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 ‘14년 시행중인 난지수계 차집관거 준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관련근거 :

가. 광장이엠씨 2014-05 :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나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2. 2014년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2014년 난지수계 차집관거 준설공사(연간단가계약)

나. 공사개요 :

- 차집관거 준설 2,747m3, 침사지 준설 50m3, 흡입 준설 80 m3

다. 도 급 액 : 410,379천 원

라. 도 급 자 : (주)광장이엠씨  대표 황갑주

마. 공사기간 : 2014. 5. 8. ~ 2014. 12. 31.

3. 하도급계약 현황 및 보고내용

가. 본 공사의 도급자로 부터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나. 하도급 예정 사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 번호	계약예정일	하도급금액(원)
차집관거 준설	250,514,000	성원건설 박용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서초-98-13-11	2014.5.21.	232,969,000	92.99%

4.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서초-98-13-11)		적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서초구청 114-01-80727		적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하도급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여부(전문업체 분리시공으로 책임시공 및 공기단축)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하도급의 제한규정)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중 제4조1항에 의거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로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계약체결후 30일이내)	계약일 2014. 5. 21		적정
		제출일 2014. 5. 2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250,514000	적정
		하도급액	232,969,000
		하도급율	92.99%

5.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 배점 90점

심 사 항 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 공사의 낙찰비율 ○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의 비율	30 (30)	82 하도급금액 30-2(------ - --------------) × 100 100 원도급금액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88 원도급금액 20-1/2(------ - --------------)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75 원도급금액 20-1/2(------ - --------------) × 100 100 예정가격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심 사 항 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 3배 이상 ○ 2.5배 이상 3배 미만 ○ 2배 이상 2.5배 미만 ○ 1.5배 이상 2배 미만 ○ 1배 이상 1.5배 미만 ○ 1배 미만	10 (10) (9) (8) (7) (6) (5)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 2배 이상 ○ 1.5배 이상 2배 미만 ○ 1배 이상 1.5배 미만 ○ 0.5배 이상 1배 미만 ○ 0.5배 미만	10 (10) (9) (8) (7) (6)	○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 3년 이상 ○ 2년6월 이상 3년 미만 ○ 2년이상 2년6월 미만 ○ 1년6월 이상 1년6월 미만 ○ 1년 미만 ○ 미등록	10 (10) (9) (8) (7) (6) (5) (4)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 3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이상 2년 미만 ○ 1년6월 이상 1년6월 미만 ○ 1년 미만	5 (5) (4) (3) (2)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입금체불이력	(△)5	○ 감점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 공사의 난이도 ○ 낮음 ○ 보통 ○ 높음	5 (5) (4) (3)	○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	4 (4) (3)	○ 하도급계약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심 사 항 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 1년 이하인 공종 ○ 1년초과 3년 이하인 공종 ○ 3년초과 5년 이하인 공종 ○ 5년초과 공종	5 (5) (4) (3) (2)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군 또는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 ×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임금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6. 검토의견

가. 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인 (주)광장이엠씨 대표 황갑주으로 부터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보유업체인 성원건설 대표 박용규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다.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하도급율이 92.99%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으로 적정함.

라.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 대신 『하도급 대급 직불동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

마.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체점결과 90점으로 양호하게 조사되었고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본 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첨부 1) 시공사 하도급 관련서류 1부. (별도 첨부)

2)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