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확정측량규정」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알림

1.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1561(2014.5.16.)호와 관련입니다.

2.「지적확정측량규정」시행(‘14.4.18)과 관련하여 일부규정 적용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적확정측량규정」시행(‘14.4.18)이전 진행 중인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의 성과검사 기관구분 적용 방법

- 현재 진행 중인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도 「지적확정측량규정」제24조에 따른 검사기관 구분의 적용을 받으며, 시행일 이전에 시장과 협의한 사항(동 규정 제5조제3항)은 지적소관청과 업무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성과 검사 실시

나. 사업지구 인·허가 면적과 지적확정측량 면적의 증·감 발생에 따른 검사기관 면적기준 적용 방법

- 지적확정측량 결과 사업지구 면적이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당시 면적과 달라졌을 경우「지적확정측량규정」제24조제2항에 따른 확정측량 검사기관 의 면적기준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지구 면적으로 처리

다.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동일 건으로 승인받은 사업지구이나 부분준공 등으로 사업지구 일부에 대한 확정측량 성과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성과검사 기관 구분 방법

- 부분준공 면적을 기준으로 성과검사 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지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검사기관을 구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적관련부서)
주무관	박희영		공간측량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5/1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07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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