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소방서
수신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관련 문의에 따른 답변 통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형사 제5부-1151(2014.05.15.)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관련 문의』 와 관련입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대상(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1-81 지하2층)의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확인사항

1) [붙임1 최초도면]을 토대로 대중목욕탕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 (본건 고소인은 당시 위 상태로는 대중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도면시설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관련임)

-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거 해당 항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음

2) 위 [붙임 1] 도면 상태로는 대중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 및 이전 르메이에르법인에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우나시설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

3) 위 르메이에르법인에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지 여부

- 답변 : 2,3번 확인사항에 대한 답변임

위 대상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1번 답변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문의바람.

4) 본건 고소인이 위 [붙임1 최초도면] 시설 일부를 [붙임2 변경도면] 시설과 같이 변경한 후 관악구청 위생과에 대중목욕탕 영업신고를 한 점 관련, 위 변경된 [붙임2] 설계도면으로는 대중목욕탕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5) 대중목욕탕과 찜질방의 경우 그 영업을 할 수 있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행정절차요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및 본건의 경우 [붙임1 도면]과 [붙임2 도면]의 경우 각각 찜질방 영업도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4,5번 확인사항에 대한 답변임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대중목욕탕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은 바, 안전시설 등 완비필증이 필요치 않아 본 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그러나, 대중목욕탕 또는 찜질방에서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범위가 100인 이상(이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의거 면적이 300㎡임)일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함.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신청 시 필요한 행정적 절차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참고

보내주신 [붙임 1 최초도면] 과 [붙임 2 변경도면]을 검토해본 결과, 찜질방부분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구체적인 명시 와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 할 수가 없어 다중이용업소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여겨짐.

만일, [붙임 1 최초도면]에서 중앙 홀의 두 계단이 각각 출입구와 비상구이고 찜질로 사용되는 면적이 300㎡가 넘는다면 출입구와 비상구간의 길이가 장변의 1/2가 되지 않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의 2항에 의거함)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붙임 : 5번 답변관련 표시도면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인상현		검사지도팀장	代허홍진		예방과장	05/19 代이후칠
협조자
시행	예방과-8075	(		)	접수		(		)
우	151-050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93-3 관악소방서 관악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kr/gwa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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