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950
결재일자	2014.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보존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류현수	박달경	황요한	황치영		05/19 한문철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풍납토성 복원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2014. 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풍납토성 복원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증액)에 따라 풍납토성 내 역사문화공원 조성공사가 추가 된 바, 기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함.

□ 사업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국비 70%, 시비 30%)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풍납 1,2동 소재 풍납토성

○  규    모 : 총 내부면적 855,907㎡, 토성길이 : 총 3,470m

(복원 446m, 복원가능 1,634m, 멸실 1,390m)

사적지정(㎡)	보상(매입)완료(㎡)	미보상토지(㎡)	비 고
329,097	239,353	89,744	2014. 4. 15현재

○ 사업내용 및 추진사항

- 토지 및 소규모주택 매입

․삼표레미콘 부지 : 삼표레미콘에 토지 보상협의 진행 요청(‘14.4.22)

․소규모주택 토지 매입 : 1차 토지 2,893㎡(18필지)에 대해 감정평가 완료하고 보상협상 진행중이며 2차 토지보상  절차 이행 준비

- 철거 및 주변정비 실시 : 토지보상 완료된 주택 철거 진행중

○ 2014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가내시액)	확정내시액	증감액	비고
계	(×26,275) 37,536	(×35,000) 50,000	(×8,725) 12,464
토지매입	(×25,876) 36,966	(×31,941) 45,630	(×6,065) 8,664
미래마을 부지내 주민복합센터 설계용역	(×399) 570	0	(△×399) △570
미래마을 부지내 역사문화공원 조성공사	0	(×2,849) 4,070	(×2,849) 4,070
미래발전방안 용역	0	(×210) 300	(×210) 300

□ 예산변경계획

○ 역사문화공원조성 공사개요

- 위    치 : 송파구 풍납동 197번지 미래마을 부지일대(19,455㎡)

- 사 업 명 : 역사문화공원 조성공사(송파구 발주)

- 공사기간 : 2014. 5.~12.

- 공 사 비 : 4,015백만원(국2,811 시1,204)

- 감 리 비 : 55백만원(국39 시16)

○ 예산변경사유

- 미래마을 부지내 역사문화공원 조성공사 관련 감리비 예산 확보하여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편성된 ‘미래마을 부지내 주민복합센터 설계용역’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함

- ‘풍납토성 복원’ 예산은 전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역사문화공원 조경공사는 시설비로 공사가능하나 감리용역은 시설비로 예산집행이 어려워

- 시설비를 감리비로 예산변경하여 공사감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일반조경공사의 경우 감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문화재주위의 조경공사(예정금액 7억원 이상)의 경우 감리대상에 해당(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예산변경 내역

- 변경내용 : ’14년도 ‘풍납토성 복원’  시설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

- 변경금액 : 55,000천원(국비 38,500천원, 시비 16,500천원)

※조경공사비의 1.68%(비상주감리) : 문화재청 고시 제2011-95호[문화재수리 감리 대가기준]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증 감		변경후 예산 (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복원	풍납토성 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26,275) 37,536	-	(×39) 55	(×26,236) 37,481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복원	풍납토성 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401-02)	0	(×39) 55	-	(×39) 55

붙임 : 예산 변경 요구서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증 감		변경후 예산 (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복원	풍납토성 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26,275) 37,536	-	(×39) 55	(×26,236) 37,481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복원	풍납토성 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401-02)	0	(×39) 55	-	(×39) 55

○ 변경사유

- 역사문화공원 조성공사 관련 감리비 예산 확보하여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편성된 ‘역사문화공원 부지내 주민복합센터 설계용역’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함

- ‘풍납토성 복원’ 예산은 전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역사문화공원 조경공사는 시설비로 공사가능하나 감리용역은 시설비로 예산집행이 어려워 시설비를 감리비로 예산변경하여 공사감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2014년 5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 문 철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