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7260
결재일자	2014.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경관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서신석	홍선기	代이동복	류훈		05/19 이제원
협 조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시행에 따른

경관심의 운영 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경관관련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경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엔지니어링협회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등	)		무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시행에 따른

경관심의 운영 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

경관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각종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가 신설됨에 따른 우리시에서 운영할 경관심의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설명회 개요

○ 일 시 : ‘14. 5.13(화) 16:00 ~17:30

○ 장 소 : 신청사 태평홀(지하2층)

○ 참석자 : 약200명(미등록 포함)

- 경관심의 관련 시·구 관계공무원

- 건축·주택 및 건설분야 시·구 관계공무원

- 시 산하기관, 경관관련협회, 용역업체 관계자 등

□ 설명회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6:00	30‘	설명회 등록	태평홀 로비
16:00~16:30	30‘	경관심의제도 설명	서울시 도시계획과 홍선기 팀장
16:30~16:50	20‘	경관시뮬레이션 작성방법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김종규 전문위원
16:50~17:10	20‘	경관심의도서 작성	A&U 디자인그룹 김진욱 전무
17:10~17:30	2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설명회 주요내용

○ 경관법·령 개정 내용 설명

- 경관심의 대상 범위 및 심의주체

○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세부운영 안내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 및 심의절차 등

○ 경관법령 핵심 Q&A

- 개발사업 경관심의 및 사전경관계획 등

○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기준

- 작성원칙 및 기준, 주요검토사항, 체크리스트 등

○ 경관심의도서 작성 방법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도서 작성 및 사전경관계획수립

□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2시간

○ ‘경관심의제도 시행’ 알림 : 시·구 및 산하기관등(‘14.5.12 기통보)

○ 경관심의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99호) 및 ‘경관심의 운영설명’ 자료

→ 서울도시계획포털> 자료실> 업무관련자료 게재

붙임 : 경관심의운영 설명자료 1부

( 첨 부 )

설명회 현장 사진

(2014.5.13. 시민청 태평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