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6601
결재일자	2014.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영욱	양용택	강태웅		05/19 한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디자인정책과장		유보화
	공공디자인정책팀장		홍성덕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2014. 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전시예술 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계획(안)

우리시 디자인분야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촉한 공공디자인 감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 공공디자인 감독 운영(안) 시장방침(공공디자인과-3390, ‘14.03.22)

Ⅰ		개정 배경(필요성)

○ 공공디자인 분야 감독을 지정․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전시예술 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입법을 지양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함

- 디자인기획 초기단계부터 사업전반에 참여 시민배려 등 시너지 창출

	《시장요청사항》
요청사항 - 공공예술, 공공디자인 확대를 위해 이를 책임지고 진행할 민간 MP를 정해서 추진“ ※ '13. 9.9 시장 요청사항 제17호 - 공공디자인 MP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배정 등의 방안 마련 추진 ※ '14. 2. 4 시장 요청사항 제17호 추진사항 - 공공디자인 감독 위촉 ('14. 4. 1)

Ⅱ		주요내용

□ 규칙 명칭 개정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을「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분야 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사유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내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감독 운영에 대한 규칙 명칭을 통합함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용어 신설 (안 제2조)

○ ‘디자인분야’란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을 말한다.

▸사유:공공디자인 감독 신규위촉으로 인한 추가 사항임.

□ 감독의 직무 (안 제4조)

○ 전시예술․디자인 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 교육․세미나․워크숍 등에서의 강의 및 지원

○ 관련기관 및 부서간 업무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 소관 전문가 자문회의 총괄

▸사유:사업 초기기획, 심사, 실시설계 등 전체과정에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정책 수립 참여 필요

□ 감독의 위촉 사항(안 제5조)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예술분야와 디자인분야 감독을 구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음

▸사유 : 전시예술감독과 공공디자인감독을 각각 위촉하여 운영하  거나, 동일인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으며, 디자인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1차로 제한한 연임 규정을 삭제

□ 자문대상 추가(안 제7조)

○ 전시예술분야

- 청사․복지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체육관․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 공연장․전시장․홍보관․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 기타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 디자인분야

-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시행

-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조명 및 옥외 광고물 등

▸사유 : 디자인전반의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자문 등에 관한 사항의 추가로 전시예술과 디자인분야 구분함

□ 감독의 지원 신설(안 제9조)

○ 디자인 관련 부서에 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 감독에게 부족한 전문 분야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함

▸사유 : 디자인감독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감독지원 전담직원 배치하고, 심도 있고 폭 넓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감독의 기능보완 필요

Ⅲ		추진절차

① 입법 계획	⇨	② 입법 예고 (20일)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	③ 규칙안 수정	⇨	④ 법제심사	⇨
(법무담당관협조)		(주관부서)		(의견반영)		(법무담당관)
⑤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⑥ 행안부 보고	⇨	⑦ 공포 시행
(주관부서/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시보게재)

Ⅳ		추진일정

○ ´14. 5. 20 : 입법예고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규제 및 부패, 성별영향, 공공갈등진단 심사 병행

○ ´14. 5. 29 : 규칙(안) 입법예고 (20일간)

○ ´14. 6. 20 : 규칙안 수정 및 법제심사

○ ´14. 6. 3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심의․의결)

○ ´14. 7월 초경 : 규칙안 공포 및 시행

별첨 : 1.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