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788
결재일자	2014.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이광훈	오은미	05/18 엄의식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긴급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4. 5.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긴급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4. 4.16.(수)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긴급 안전점검 계획(복지정책과-10287호, 2014. 4.17.)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4.21 ~ 4.25

□ 점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98개소(전 시설자체점검 및 일부 방문점검)

□ 점검내용

○ 해빙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재확인

○ 소방, 대피시설 점검

○ 재난대응 매뉴얼 구축 및 교육·훈련 현황 확인 등

3		점검결과

<총 평>

▸ 재난 대응 매뉴얼 구축 및 교육·훈련 분야 중점 점검 결과,

- 관할 소방서 연계, 직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연 1~2회 소방훈련 실시 중이며

- 전 시설 재난대응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비전문가(공무원)의 건축·시설물 분야 점검 한계 발생

- 전기, 가스 등 분야는 별도 정기검사를 통하여 전문성 확보 가능하나,

- 건축·시설물 분야는 점검의 한계가 있어, 향후 전문가 무상안전점검(한국시설안전공단) 적극 활용 등 중장기적 추진

□ 점검결과 지적사항

○ 분야별 현황

(건)

구 분	점 검 결 과
	계	건축·시설	소방	방화·대피	전기	가스	재난관리	기타
합 계	67	26	8	16	7	1	1	8

□ 분야별 조치현황(세부내역 붙임 문서 참조)

○ 조치 완료 : 30건

- 건축·시설 4건, 소방 7건, 방화·대피 8건, 전기 4건, 가스 1건, 기타 6건

○ 조치 미완료 : 37건

- 건축·시설 22건, 소방 1건, 방화·대피 8건, 전기 3건, 재난관리 1건, 기타 2건

- 향후 조치계획

‣ ’14년 기능보강사업 반영 6건

‣ ’14년 2차 기능보강사업 추진 4건

‣ ’15년 기능보강 추진 11건

‣ 상반기 자체보수 예정 7건

‣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시 확인 요청 6건

‣ 기타 자치구 소관부서 정비 검토 및 지속 관찰 3건

※ 분야별 지적사항 조치내역

(건)

구 분	계	건축·시설	소방	방화·대피	전기	가스	재난관리	기타
지적사항	67	26	8	16	7	1	1	8
조치완료	30	4	7	8	4	1	0	6
조치 미완료	37	22	1	8	3	0	1	2

3		향후 추진계획

□ 지적사항은 ’14년 하절기 대비 안전점검시 조치여부 재확인

□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미조치 지적사항은 ’14년 2차 기능보강 및 ’15년 기능보강 본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붙  임 : 긴급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