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교통과-7531
결재일자	2014.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친환경교통과장
김현수		김정웅	05/16 강희은
협조
	택시정책팀장		최한철

전기택시 실증사업 간담회 결과보고

(택시조합)

2014. 5.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전기택시 실증사업 간담회 결과보고

(택시조합)

전기택시 실증사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인․법인택시조합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목    적 : 체계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택시조합 의견 청취

일    시 : ’14.5.15(수) 10:30~11:30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1층 친환경교통과 과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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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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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택시조합 실증사업 참여여부

- 전기차 충전소

- 전기택시 요금선정

- 개인․법인 택시조합 요구사항

※ 추진일정 : 전기택시 실증사업 관련 제작사 간담회 개최(’14.5.12)

Ⅱ				회의 내용		‘

실증사업 참여여부

######################사업성이 있으면 참여할 의지가 있음

➤ 몇 년 전에 CNG 연료가 LPG 연료보다 싸 CNG 택시가 경제적이었으나, 최근 CNG 연료비가 올라가 경제성이 없음

➤ 싼 연료를 사용하는 택시가 나온다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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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택시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절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전기차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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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설치된 전기승용차 급속충전기 46기는 현재 서울시에 보급된 전기승용차 600여대에 비해 수량이 적음

➤ 상기 사유로 전기택시 실증사업자가 급속충전기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급속충전기가 서울시 전역에 많이 설치되지 않아 충전하려면 공차거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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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급된 전기승용차는 공공기관 및 카셰어링 위주로 보급됐음

➤ 공공기관 전기승용차는 급속충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
카셰어링 전기승용차는 서울시 외곽 주변 급속충전기를 주로 사용

➤ 급속충전기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급속충전기 이용률이 저조한 편임

➤ 향후, 급속충전기를 계속 설치할 예정이므로, 전기택시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전기택시 요금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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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배기량 기준으로 택시요금이 산정되어 있어 본 실증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SM3, 쏘울은 사람들이 소형이라는 인식 때문에 중형요금을 받을 경우, 전기택시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상기 사유로, SM3, 쏘울은 소형요금을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는 소형요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전기택시를 운영하려면, 소나타, K5 등 중형 자동차를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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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전기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자동차관리법』과 동일하게 자동차 사이즈로 택시요금을 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기 건의했으며, 현재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본 법령 개정 추진 중에 있음########

➤ 전기택시는 내연기관 택시에 비해 소음․진동이 없고 가속력이 좋아
시민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는 현재 택시 소형요금(기본요금 2,400원)이 산정되어 있어,
소형요금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음. 그러나 과거 소형택시를
운영한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패했음#######

➤ SM3, 쏘울 전기택시를 소형요금으로 산정할 경우, 기존 사업자의 이익이 약 2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시중에 소나타, K5 전기승용차가 나오지 않아 전기택시
실증사업에 투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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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자료(재무분석표) 중 LPG 택시의 연료비가 과다 책정됨(개인택시조합)

➤ 유류지원비를 제외한 LPG 요금(800원/L)이 적용되어야 하나 현재 휘발유 요금(1950원/L)이 적용되어 자료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LPG 택시 연비가 낮게 책정됨########

➤ 회의자료에 연비가 9.6km/L로 나와 있으나 실질적으로 6km/L임

- 재무분석표를 현실에 맞게 작성하여 적절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
########

- 재무분석표에 K5, 소나타 등 현재 운행중인 중형택시를 삽입하여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현재 재무분석표의 비교기준이 맞다고 봄. 쏘울과 SM3 내연기관차 운영비와 K5, 소나타와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봄(개인택시조합)

- 법인택시 사업자는 1개회사가 3대를 참여하므로 실증기간 동안이라도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요망(법인택시)

➯ 서울시 의견

- ####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재무분석표 재작성

- ##########이 현장여건을 잘 알고 있으므로, 현재 운행중인
택시(K5, 소나타 등)에 대한 재문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겠음

Ⅲ				향후 계획		‘

전기택시 실증사업 관련 3차 간담회 개최(’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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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간담회 외부 참석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