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 「지방규제관련 추진실적 평가지표(안)」 및 「등록규제 감축지침」 통보

1.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115, 116호(‘14.5.15.)와 관련입니다.

2. 정부 합동평가위원회의 2014년 지방규제관련 추진실적 평가지표 심의결과를 알려드리오니 평가준비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라며, 6월 중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확정 통보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감축지침」을 통보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감축 제외대상 규제선정을 위하여 ‘재난ㆍ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의 범위와 목록(붙임 3~4)을 함께 보내드리니 검토 후 붙임 4를 작성하여 ‘14. 5. 21(수)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 지방규제관련 추진실적 평가지표 중간심의결과 공문사본 1부.

2.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감축지침 등 공문사본 1부.

3. 재난ㆍ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 범위 1부.

4. 재난ㆍ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 목록(의견제출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구1-25,서사01-37
★주무관	안미현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5/16 정석윤
협조자	주무관	조홍식
시행	법무담당관-1118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algus@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