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9145
결재일자	2014.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국제협력팀장	기후대기과장
서미연		양지호	05/16 최영수
협조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4.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4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개최 준비를 위해 대기질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일  시 : 2014년 5월 14일(수) 14:00~16:1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게스트 룸

□ 참  석 : 총 13명

○ 우리시(7)

-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영수 기후대기과장, 김현숙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팀장, 양지호 기후환경국제협력팀장, 윤준성 대기개선팀장서점숙 주무관, 서미연 주무관

○ 외부 전문가(6)

- 동종인 교수(서울시립대), 김운수 박사(서울연구원), 구윤서 교수(안양대), 추장민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경선 교수(광운대), 김양희 사무관(수도권 대기환경청)

□ 주요 안건

○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 및 방향

○ 동북아 대기질 개선 포럼 개최 방향 및 전체 주제 설정

○ 동북아 대기질 개선 협력네트워크 구축 추진 방향

○ 동북아 대기질 개선 포럼 프로그램 구성

○ 서울 선언문 작성 방향 및 세부 내용

2		자문 결과

□ 동종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동북아 대기질 개선 포럼과 한국-중국간 대기개선 협력 포럼은 성격이       다르고 다루어야 할 주제가 다르므로 24, 25 양일을 구분하여 개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동북아 대기 개선 네트워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북한(평양과기대)측       참여, 상해 및 주변도시(항주 등), 동북3성(특히 연변 자치주 연길시)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환경협력팀의 구성(인력배치), 조직, 예산 등과 사업내용(장기, 단기)를       어느 정도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 대기 개선 정책 그리고 대기 개선 기술  Fair들이 전시·상담 그리고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김운수 박사(서울연구원)

○ 포럼 주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와 같이 새로운 동북아 국제포럼의 본격적 출발       의미에서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의 역할과 협력”(Joint         Implementation & Collaboration for Clean Air in NE           Asian Cities)을 제안함. 기존 포럼주제(안)은 국제포럼의 당위적        효과 중심으로, 동북아 도시의 경험 공유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제 설정이 의미가 있다는 판단임.

○ 프로그램 구성

- 세션 1,2,3 구성은 ‘붙임 #3’의 6가지 대기질 개선 협력 방안      내용을 바탕으로, Session#1(정보 공유, 인적․기술 교류),      Session#2(시범사업, 사업협력), Session#3(네트워크)으로     구성하되, 세션별 1시간 30분에 포함될 구체적 주제/토론 내용     검토가 필요함.

- 국제포럼은 공동주최/공동주관 방식으로 추진 예정인 바, 만찬과     세션의 역할 분담(도시/민간단체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 현장탐방: Tour Program은 서울시 예․경보 시스템, 측정 모니터링,     Clean Road System, 도로 비산먼지 살수․진공청소차량 운영,     남산 전기자동차 시승 등 검토

- 전시, Side Event 등 부대행사는 시민청 장소도 필요하나, 시청앞      광장 사용도 검토

○ 동북아 주요도시와 양자간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상시 협력과 채녈 가동을 위한 접근     으로 ‘동북아 대기질 개선 사무국’ 설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의     역할 대행으로 ‘대기환경학회’의 위탁 운영도 고려할 수 있음.

○ 동북아 대기질 개선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도메인 검토

- 동북아 대기질 개선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운영 의미로, ‘Clean     Air in Asia.net’, ‘Clean Sky in Asia.net’, ‘Blue Sky      in Asia.net’와 같은 도메인 운영을 검토

○ 서울선언

- 한․중․일 환경회의의 실질적 이행주체로서, 실질 성과를 기대     하기 위해 움직임의 일환으로 동북아 주요도시 상호간 대기질      개선 협력 의미를 천명

- 향후 동북아 대기질 개선의 미래지향적 진전을 위해 ‘Blue Sky     Project in NE Asia’와 같이 10년 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것을 제안

□ 추장민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제목을 ‘동북아 대기질 개선 도시 포럼”으로 변경 제고함 혹은         ‘동북아 대기질 개선 도시 네트워크’로 변경. 변경의 주요 포럼은 ‘도시’를        포함하여 도시간 협력 활동임을 명확히 함

○ 주제초점을 개선 경험 및 성과/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맞추는 것이       적절함

○ 협력의 구체적 방안 구체화 필요. 즉,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합의할 수 있도록 추진

○ 프로그램

- 대기현황

- 대기정책 및 개선효과 비교(유사한 정책 비교)

- 협력방안 : 협력네트워크, 기술, 정책

○ 중국의 대기정책 관련 주요인사 초청 필요(예:북경대 Tang Xiaoyan 교수 등)

□ 구윤서 교수(안양대학교)

○ 동북아 대기질 개선 포럼 주제는 최근 동북아 스모그가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주제를 다음과 같이 크게 3개로 나눌 것을 제안함

- 스모그의 발생원인과 위해성을 전문가 발표와 논의가 필요함

- 도시 실무 또는 정책 차원에서 스모그 저감을 위한 대책 및 효과          분석이 필요함. 협력방안 모색 등

-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및 캠페인을 위한 세션도 필요함 또는 관련         기업도 참여

- 서울선언문은 동북아 대기질 현황, 문제점, 개선 목표, 개선 방향          및 정책, 기구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유경선 교수(광운대학교)

○ 협력체계의 실효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들이 수립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를 위하여 먼저 국가별, 도시별,  대기개선기금을 조성하여 인적, 기술, 정책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큰 그림의 사업(공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방향으로는 온실가스 분야와 유사하게 한·중·일(SOx, NOx, VOCs

PM10)에 대한 배출권 거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사료됨

○ 시민참여 방안의 하나로 대기질 PM 농도를 맞추어 보는 행사를 통하여  인식제고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판단며, 충분한 사전홍보를 통하여 대기오염방지 관련 기업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임

○ 포럼을 금년 9월에 진행한 후 차년도 계획을 발표하고 일정을 확정

○ 학술적 문제 뿐만아니라 실질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시민과 기업참여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이번 포럼의 발표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하나의 영역으로       포럼을 개최하기전까지 추진되고 진행된 내용을 발표하고 알려주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임. 진행사항으로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선언하는 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EU·27개 도시 자료 기반의 오염물질별 사회적 한계비용 도출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 로드맵 개발

□ 김양희 사무관(수도권 대기환경청)

○ 5~10년 단위 장기적 청사진 아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포럼 주제 논의 및 선정

○ 포럼 종료시 다음 포럼의 주제 공지, 각 도시에서 다음 포럼 준비 가능

○ 각 도시의 정책 입안·실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구체적인 정책 집행 현황 발표 필요

○ 도시 대기질 개선정책의 핵심 배출원(도로, 사업장...) 정책에 대한   비교·검토 필요

3		향후 계획

□ 주간회의 진행

○ 일  시 : 포럼 개최일 전까지 매주 1회~2회

○ 내  용 : 준비 진행 상황 점검

○ 참석자 : 기후대기과장, 대기개선팀, 국제협력팀

□ 포럼 개최계획 수립

○ 내부 검토 : ‘14.5.29

○ 부시장 보고 : ‘14.6월초

□ 행사대행 업체 선정

○ PCO 선정 계획 수립 : ‘14.6월초

○ 공고 및 제안서 평가  : ‘14.6월말.  끝.